파드레의 요모조모

현대 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비합리적입니다. 비싼 물건일 수록 잘팔리는 배불론 효과는 바로 인간이 비합리적이라는 뜻이지요. 이명박 박근혜시절부터 초고가로 오른 아파트 가격에 주택공급이 엄청 증가했고 올 2020년도 대규모 분양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분양된 아파트가 인구수요보다 너무 많이 공급되어 빈집이 늘어나는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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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251422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한달만에 대폭 줄었음에도 경기도의 경우 서울·인천에 비해 여전히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 중 셋 중 하나 이상이 아파트 공사가 끝나 준공돼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이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경기도 등 관계당국은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인프라 등 주변 여건이 나아지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지난달말 기준)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달에 비해 4천채 가까이 줄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 6만62채보다 6.6%(3천964채) 줄어든 5만6천98채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8천3채다. 이는 전달(9천666채) 대비 17.2% 감소한 수치에 해당한다. 서울은 7.7%, 경기도는 17.1%, 인천은 20.1% 감소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4만8천95채로 전달(5만396채) 보다 4.6% 줄었다.

미분양 주택 물량이 감소한 요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등을 꼽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등으로 검단과 화성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미분양 물량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를 포함,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 경기도,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미분양 물량 많아·· 평택 2천227채로 최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대폭 줄긴 했으나, 경기도의 사정은 심각하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8천3채) 중 87.1%에 달하는 6천976채가 여전히 경기도에 몰려있는 것.

반면, 서울의 미분양은 191채에 불과하다. 경기도와 비교하면 2.7% 밖에 되지 않으며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미분양 물량 규모가 적다.

인천도 836채로 경기도의 11.9%에 불과, 전국 4번째로 미분양 물량 규모가 적다.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 규모는 전국 미분양의 12.4%를 차지한다. 이는 ▲경남 1만3천489채 ▲강원 7382채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시군 중 평택이 2천227채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 ▲화성 1천43채 ▲안성 1천7채 ▲고양 336채 ▲시흥 286채 ▲의정부 210채 등의 순이다.

경기도 다음으로 미분양 물량이 많은 광역시도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충남 5천906채 ▲부산 4천380채 ▲충북 2576채 ▲전남 2081채 ▲경북 1천753채 ▲대전 1천362채 ▲제주 1천116채 ▲전북 1천77채 ▲울산 1천12채 ▲대전 935채 ▲인천 836채 ▲서울 191채 ▲광주 95채 등이다. 세종은 미분양 물량이 한채도 없다.

미분양 주택 관련 사진.(사진=연합뉴스 제공)

◇ '준공 후 미분양'은 더 암담·· '악성 미분양' 최다 지역은 안성·화성·용인

경기도의 '준공 후 미분양' 현황은 더 암담한 수준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아파트 공사가 끝나 준공돼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을 말한다.

경기도 미분양 물량(6천976채)의 36.1%에 해당하는 2천524채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다. 미분양 물량 셋중 하나 이상이 '악성 미분양' 이라는 애기다.

경기도 시군 중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안성(878채)이다. 다음으로 화성(162채), 용인(117채), 의정부(86채), 안양(43채) 등의 순이다.

경기도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2천524채)은 경남(3천893채), 경북(3천403채),충남(3천31채)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규모다.

서울은 경기도의 7%에 불과한 178채다. 전국에서 4번째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적다.

경기도 다음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충북 1천46채 ▲전남 892채 ▲제주 769채 ▲부산 753채 ▲강원 730채 ▲인천 570채 ▲대전 563채 ▲전북 550채▲울산 444채 ▲서울 178채 ▲대구 59채 ▲광주 34채 등이다. 세종은 '제로'다.

전국적으로 보면 '준공 후 미분양'은 소폭 늘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전달(1만9천354채) 보다 0.4% 증가한 1만9천439채인 것.

'준공후 미분양'은 2014년 7월 2만312채를 기록한 이후 5년3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달 대비 6.0% 감소한 4천573채, 85㎡ 이하는 6.7% 줄어든 5만1천525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지난 9.13대책에 따라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적용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HUG 전세금반환보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방법)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보증료)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 
* 예) 전세보증금 1.5억원 아파트의 경우 -> 2년간 총 38.4만원 납부 
*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 
*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도과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 산정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은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4&id=9508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