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드레의 요모조모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통일을 늘 염두에 두고 살고 있다.

또한 대규모 탈북자들이 발생하여 엄청난 인구가 유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북한 주민이 한번에 쏟아져 내려온다면?

과연 남한에서 이를 수용하고 기뻐하고 반겨줄 것인가??

이제 까지의 탈북자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소수 몇 만에서 1~2십만까지는 어떻게 가능했을 수도 있다. 십만도 사실 너무 많다.

탈북민들은 너무 맘아파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정권이 한번에 무너지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통일을 하고 1국가 양체제라든가 아니면

위탁통치 기타 등등으로 북한 정권의 기득권도 보장하면서 난민이 최대한 발생하지않고 문제없이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들이야 북한의 인구와 자원과 개발이익에 군침을 흘리겠지만...  

대규모 난민의 유입으로 인한 무정부상태 또는 혼란은 남한이 이제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만일 통일을 한다면 일단 남북간의 자유 왕래는 안되며 남한의 투자가들이나 관광객들을 위주로 북한을

자유방문할 수 있게 하고 일단 북한 주민은 남한과 자유왕래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면서

북한의 재건을 시도해야 한다.

북한 난민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 대북지원에 들어가는 비융문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어찌하건 초고령화사회로 치닫는 남한은 남북통일에 목을 멜 수밖에 없고 젋은 북한은 남한에 먹히고

싶지않은 것이 사실일 것이다.

어쨌든 아무리 국가 성장동력이 아쉬워도 대량난민 유입 이건 절대 안된다.

난리가 났네요.

자칫 북한 혁명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볼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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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dailynk.com/%EA%B9%80%EC%A0%95%EC%9D%80-%E8%BB%8D-%EB%B6%80%EC%A0%95%EB%B6%80%ED%8C%A8-%EC%B9%BC-%EB%8C%80%EB%82%98-%EA%나B2%BD%EC%9E%91%EC%A7%80-%EB%82%B4%EA%B0%81%EA%B3%BC-%EA%B3%B5%EB%8F%99%EA%B4%80/

지난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 3, 4, 8군단 포병부대 대항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전군(全軍)에 자체 보유 경작지를 집중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향후엔 이를 내각과 공동 관리하라는 방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말 열린 당(黨) 중앙위 전원회의 때 강조한 ‘내각 중심의 경제 관리 체계 수립’을 군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부업지 관리 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도 읽혀진다.

25일 데일리NK 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연이은 군 시찰 중 김 위원장은 경작지 관리 등 군 후방부문 사업 관련 구체적인 요해(파악)를 보고 받던 중 이 같은 관리·감독 체계 수립을 지시했다.

북한군 각 부대들은 후방부를 내세워 각종 원료기지 및 축산기지와 부업지들을 관리하면서 생산물을 자체로 처분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 시대엔 ‘선군(先軍)’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농경지가 군에 넘어갔다. ‘콩 농사’ 방침을 핑계로 토지를 대거 자체 개간 확보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군은 1990대 중후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고난의 행군’과 영양실조 환자 퇴치 문제 등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갑작스러운 ‘2중 토지관리 방침’에 후방 일꾼들은 아연질색하고 있다. 군의 각종 토지 및 수확물이 사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수확량을 갖고 힘 있는 사람들끼리 나눠먹기’ 등 부정부패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개인들에게 농경지를 마음대로 떼어주고 수확량의 30%를 챙기는 일종의 ‘개인사유화’ 현상도 적지 않았다. 또한 이래놓고 서류는 마음대로 조작하곤 했었다. 상부에 제출하는 장부와 실제 수입을 정리해 놓은 비밀 장부가 따로 있었던 셈이다.

소식통은 “(당국은) 토지는 물론 거기서 수확한 생산량, 그리고 후속 처분을 기록한 지난 8년간 장부를 모두 검열할 계획”이라면서 “4월부터 2개월 동안 국토관리성과 인민무력성 후방국의 합동 현장 토지조사가 전면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강도 높은 처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김정은식 군 장악·통제에 따라 다수의 군 간부가 해임·철직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북한 당국은 당근책도 함께 제시했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들에 대한 장악과 보수유지관리에도 국가적 투자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지시에 포함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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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균의 국방TV는 아시아 자유방송을 인용하여 
북한의 대중 교역이 증가한 것은 제재를 피하기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임가공 자재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임가공품들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수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신인균의 국방TV에서는 북한 밀무역이 증가하면서 돈을 버는 돈주(밀거래 신흥부유층)와 비리관료의 밀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김정은이 통치자금이 부족해지자 밀무역자들과 비리관료를 처벌하며 재산을 압류하면서 고위층 및 부유층에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관료의 월급이 많아야 1만원인데 장마당에서 쌀 2kg밖에 살수가 없어 생계를 위해서는 돈주들에게
뇌물을 받아야만하는 구조라고 한다.

국방TV에서는 계속되는 대북제재로 경제난이 심화되자 통치자금이 고갈된 김정은이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높은
기강잡기에 나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은 포병 대회를 한 이후 계속 원산에서 중요 측근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데 이는 북한 평양에서
조차 민심의 분위기가 좋지않아 피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2020년 3월 19일 방송에서 전했다.

국방TV에서 신인균은 동요하는 북한 군부를 옥죄기 위해 2020년 내내 강도 높은 검열을 강화하지만 생계가 어려워진 북한 군부와 돈주들의 불만은 북한 혁명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 다운로드 https://www.rfa.org/korean/a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