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의심신고 10건 중 9건이 서울·수도권

서울 주택가격은 담합에 의해 상승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러한 담합행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집값 하락의 전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집값 담합 의심 신고 10건 중 9건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운영된 집값담합 신고센터에 올해 9월까지 모두 175건의 가격 담합 및 부정행위가 신고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만 76건이 신고접수돼 전체 43%에 달했다. 서울 외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83건이 신고돼 수도권에서만 총 159건으로 전체 90%를 차지했다. 10건 중 9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데일리 2019019년 10월 12일

집값 담합 의심 신고 10건 중 9건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운영된 집값담합 신고센터에 올해 9월까지 모두 175건의 가격 담합 및 부정행위가 신고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만 76건이 신고접수돼 전체 43%에 달했다. 서울 외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83건이 신고돼 수도권에서만 총 159건으로 전체 90%를 차지했다. 10건 중 9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셈이다.

 

세종을 포함한 광역시는 10건, 기타 시·군은 단 4건만 접수돼 집값 담합 의심 신고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했다.

유형별로는 집값을 높여 담합하는 고가담합이 전체의 77.1%인 135건에 달했다.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 및 거래금액 허위신고 등 기타 신고가 35건(20%)이었다. 가격을 낮춰 담합하는 저가담합도 5건(2.9%)이 신고됐다.

 

감정원의 집값담합 신고센터는 신고 자료를 토대로 검증을 하고 담합 의심내역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한다. 국토부는 이를 검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등에 조사 및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