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변화가 가계부채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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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 국회예산처 2016-11-28

 

가계부채 부실에 영향을 주는 외부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때 국내 금융기관의 안정성 여부를 분석하는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의 대상은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이며

 

리스크 요인은 가계부채 부실에 영향을 주는 주택가격 하락이 해당된다. 주택가격 하락은 부동산 담보가치를

 

하락시켜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부채상환능력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부채상환능력은

 

DSR(Debt Service Ratio, 처분가능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주택가격 하락과

 

관련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국내 경제 전반에 걸친 주택가격 하락과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눈 차별적 주택가격 하락의 경우가 그것이다.

 

위 방법론과 시나리오 하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주택가격 20% 하락시

 

고위험유형① 가구들이유발시킬 최대 금융권 손실액은 20조 8천억원이며,

 

고위험유형②의 손실액은 15조 2천억원,

 

고위험유형③의 손실액은 28조 8천억원으로 추산되었다.

 

고위험유형별 금융손실액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내 금융권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고위험유형별로 각각 －1.4%p, －1.0%p, －2.0%p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 금융손실액(28조 8천억원)을 가정한 상황에서 은행그룹에 대한 BIS 비율 변화를 계산한 결과,

 

시중은행의 경우 －1.9%p, 지방은행은 －2.0%p, 특수은행은 －2.0%p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과 복수기업집단이 동시에 부실하는 복합충격이 존재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국내 금융권 전체의 BIS 비율은 1등급 기준인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은행그룹 중 특수은행의 BIS 비율은 9.6%로 1등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가격 20% 하락이라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부실로 인한 국내 금융권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기업부채 부실문제가 주택가격 하락과 동반되어 발생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