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the Executive Board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concluded the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1]with the Republic of Korea on March 27, 2020 without a meeting.[2]
워싱턴 DC – 국제 통화 기금 (IMF) 집행위원회는 2020 년 3 월 27 일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 평가 [1]를 회의없이 마무리했습니다. [2]
The FSSA was prepared by a staff team of the IMF for the Executive Board’s consideration on Friday, March 27. The staff report reflects discussions with the Korean authorities in September and December 2019 and is based on the information available as of end June 2019. It focuses on Korea’s near and medium-term financial stability challenges and policy priorities and was prepared before COVID-19 became a global pandemic and resulted in unprecedented strains in global trade, commodity and financial markets. It, therefore, does not reflect the implications of these developments and related policy priorities. Staff is closely monitoring the situation and will continue to work on assessing its impact and the related policy response in Korea and globally.
FSSA는 3 월 27 일 금요일에 IMF 임원진이 집행위원회의 고려를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직원 보고서는 2019 년 9 월과 12 월의 한국 당국과의 토론을 반영하며 2019 년 6 월 말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합니다. 한국의 단기 및 중기 재무 안정성 문제와 정책 우선 순위에 중점을두고 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세계 무역, 상품 및 금융 시장에서 전례없는 긴장을 겪기 전에 준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코로나진행 상황) 및 관련 정책 우선 순위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한국 및 전 세계에서 그 영향과 관련 정책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FSSA, operating within a trade dependent open economy, Korea’s financial system is among the most developed and internationally connected in Asia. The authorities maintain a comprehensive, rules-based oversight system. The overall financial system appeared resilient, but with growing vulnerabilities. Stress tests suggested that banks and insurers, in aggregate, can weather severe macro financial shocks (similar to a potential near term COVID-19 implied fallout on economic activity and the financial sector), although some banks would make use of capital conservation buffers. Growth-related uncertainties in view of the global macroeconomic conditions, COVID-19 crisis, and elevated household debt remain key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무역 의존적 개방 경제 내에서 운영되는 FSSA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되고 국제적으로 연결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당국은 포괄적 인 규칙 기반 감독 시스템을 유지 관리합니다.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은 탄력적으로 보이지만 취약점이 커졌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들은 총체적으로 심각한 거시 금융 쇼크 (경제 활동 및 금융 부문에 대한 잠재적 COBID-19의 암시 가능성과 유사)와 유사한 심각한 충격을 극복 할 수 있지만 일부 은행은 자본 보존 버퍼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세계 거시 경제 상황, COVID-19 위기, 가계부 채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성장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금융 안정성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The Korean authorities have continued their efforts at upgrading the prudential, legal, and supervisory framework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keeping up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actices in other G20 jurisdictions. The authorities have been strengthening the system with micro and macroprudential measures (MPMs) against vulnerabilities, strengthening the crisis management framework, and upgrading the prudential and legal framework.
한국 당국은 금융 부문에 대한 건전성, 법적, 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다른 G20 관할 지역의 국제 표준과 관행을 준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취약성에 대한 MPM (micro and macroprudential measure)을 통해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기 관리 프레임 워크를 강화하며 건전하고 법적 프레임 워크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Looking ahead, the FSSA suggests moving toward a more forward-looking monitoring and systemic risk identification mechanism. The reliability of various stress tests could be augmented with advanced methods, system-wide monitoring, and testing the overall leverage related to residential properties, households’ resilience to adverse shocks, and sovereign contingent liabilities. Stronger focus is required on systemic risks emanating from securities market activities that can amplify contagion, including sudden redemption and liquidity pressures in the funds and asset management industry. Financial conglomerates and others connected directly or indirectly with the Korean financial system need to come under the purview of systemic monitoring. Onshore financial markets, including the foreign exchange (FX) market must deepen to expand options for managing currency and capital flow risks. A review would be beneficial of housing market financing structures and implicit subsidies, pension funds market, and the overall role of state-owned banks in the financial system.
FSSA는 미래 지향적 인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위험 식별 메커니즘으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고급 방법과 시스템 전체 모니터링 및 주거용 부동산, 가정의 불리한 충격에 대한 복원력 및 주된 우발 부채와 관련된 전반적인 레버리지 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펀드 및 자산 관리 산업의 갑작스러운 상환 및 유동성 압력을 포함하여 전염을 증폭시킬 수있는 유가 증권 시장 활동으로 인한 시스템 위험에 더 중점을두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 시스템과 직간접 적으로 연결된 금융 대기업 및 기타 기업은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합니다. 외환 (FX) 시장을 포함한 육상 금융 시장은 통화 및 자본 흐름 위험 관리 옵션을 확대하기 위해 심화되어야합니다. 검토 보고서는 주택 시장 자금 조달 구조 및 암묵적 보조금, 연금 기금 시장 및 금융 시스템에서 국유 은행의 전반적인 역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The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 established in 1999, is a comprehensive and in-depth assessment of a country’s financial sector. FSAPs provide input for Article IV consultations and thus enhance Fund surveillance. FSAPs are mandatory for the 29 jurisdictions with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sectors and otherwise conducted upon request from member countries. The key findings of an FSAP are summarized in a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FSSA).
[2]The Executive Board takes decisions under its lapse-of-time procedure when the Board agrees that a proposal can be considered without convening formal discussions.
대신증권에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모(母)펀드에 투자한 자(子)펀드 중 일부가 전액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증권사들이 라임에 빌려준 대출금을 선순위로 회수해 가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때문이다. 결국 자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 테티스 9호와 라임 타이탄 7호 펀드의 예상 회수액이 0원으로 집계됐다. 이 펀드들은 라임이 지난해 10월 환매를 중단한 모펀드 중 하나인 ‘테티스 2호’(이하 테티스)에 투자한 자펀드다. KB증권이 판 AI스타 1~3호와 신한금융투자가 팔았던 새턴 1호 펀드도 전액 손실이 예상됐다.
라임이 전날 발표한 ‘환매 중단 펀드 내 자산 현금화 계획’에 따르면 모펀드인 테티스와 ‘플루토 FI D1호’(이하 플루토)의 회수 예상액은 각각 1332억원과 4075억원이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장부가액 대비 회수율이 테티스 45.4%, 플루토 33.0%로 평균 35.4%다. 펀드에 1억원을 넣은 투자자라면 3500만원만 돌려받고 6500만원을 날린다는 얘기다.
일부 자펀드에서 이례적으로 100%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TRS 계약 때문이다. 라임이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인데, 펀드 만기가 되면 수익률과 관계없이 증권사가 대출금을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상환받는다. 펀드에서 손해가 나면 투자자 손실은 더 불어나는 구조다. 증권사 관계자는 “앞으로 라임이 모펀드 내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 각 자펀드에 분배하고, 이후 (자펀드로부터) 투자자들이 돌려받는 구조”라면서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자펀드들은 부채로 잡힌 증권사 TRS 대출금을 먼저 갚고 나서 남은 돈이 한푼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