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드레의 요모조모

대한민국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에 반발하며 자영업 다망한다고 난리 난리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영업 몰락과 대한민국 경쟁력 하락이라는 결말을 유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대한민국 부동산은 계속 올라야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율과 물가상승율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 상승은 조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품붕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높은 부동산 가격은 주변 임대료를 매우 높게 끌어 올리고 높아진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받아 통해 사업을 하는 모든 주체들의 사업성을 악화시켜 폐업을 하게 만든다.  이것은 지역사회에 젠트리피케이션과 많이 닯았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인건비 싼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현상을 볼수가 있는데 사실 인건비뿐아니라 부동산도 싼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왜 부동산이 오르면 산업이 망하는 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일단 부동산가격이 올라 임대료가 오르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제품가격을 올려야하고 부동산 가격이 비싼 곳에서 사는 근로자도 부동산 가격을 맞추기 위해 더 높은 급여를 받지못하면 살수없다. 또한 물류도 비싼 임대료를 맞추기위해 비싸질 수 밖에 없다.

사실 비싼 부동산 임대료를 맞추기 위해 알바도 안쓰고 혼자서 일하는 영세사업자들도 결국 임대료를 맞출수없어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수있다.

결국 부동산 임대료가 오르면 그에 연동하여 모든 물가가 오르고  높은 물가는 불황을 불러 결국 불황속에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임대료와 인건비가 싼 곳으로 이전하게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산업이 그렇게 떠난 자리는 부동산 공실과 경매만이 넘치게되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가 맞이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또다른 큰 문제는 높은 부동산 가격에 엄청난 수익이 붙어 수많은 건설사의 공급이 폭증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고 이 공급은 단기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4~5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 거품의 정점에서 엄청난 과잉 공급이 이루어질 수있다는 큰 문제가 있고  지금이 그때이다. 

  이 5:8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찐저

  이 5:9 :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찌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성경에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과도한 대출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큰 곤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요즘 뉴스에서 부동산 폭등에 대한 기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경매가 폭증하고 있다.

경매사이트를 들어가면 신규 경매가 폭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레드옥션에서 경매 물건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경매 물건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최근 갑자기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건설사의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사의 뉴스보도와는 다르게 실제 시장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언론사의 조작으로 집주인은 주택가격을 내리지않고 있고 그 덕에 건설사는 비싼가격에 집을 팔고 세입자는 분양받은 새집이나 다른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나고 건설사는 엄청난 분양 입주 물량을 해소를 못해 난리가 나고 결론은 모두 경매행이다. 

서울 경매 물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서울은 이제 시작이다.

전세입자는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이 엄청나게 많으니 매우 주의해야 한다.

10년간 경매 물건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시절도 경매가 적지않았음을 알수 있는데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에서 온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매가 매우 많았었는데 박근혜정부의 미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영향으로 경매가 줄다가 미친 분양 및 입주와 경기 하강의  영향으로 경매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는듯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날이 따듯해진다고 잡히지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동과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알수 있다. 

우리는 메르스 이전에 신종플루의 궤적을 기억해볼 필요가 있다.  메르스가 퍼지는 것을 막지못하면 신종플루와 비슷하게 가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신종플루때는 타미플루가 있어서 거의 전 국민이 걸렸으나 타미플루 복용하고 치유되었으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이 없어 그냥 버텨야한다. 물론,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만일 4000만이 걸린다고 하면 1% 사망율이라고 보고 40만이 죽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로 중년이상 노인층이라고 추정하면 그러치안아도 주택많이 구입한 세대가 사망율 급증으로 빈집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번 2019년 12월 실질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 추세가 더욱 가파르게될 가능성이 많다.

더욱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후 사상 최대 착공실적을 갱신하여 앞으로 엄청난 입주를 하기때문에 지금의 빈집사태가 더욱 크게 확산될 예정이다.

미성년 2자녀 이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고령자 1순위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건설사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고, 미분양 주택 매수하면 빈집을 임대로 사용하겠죠..

  ==================

[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① (다자녀 유형 신설) 미성년 2자녀 이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금 확대

- (개선전) 단칸방에서 자녀 4명과 살고 있는 차상위계층 ㄱ씨 부부는 방 두 개 이상의 전세주택 이주를 위해, 전세임대 2순위로 어렵게 당첨되었으나 인근 전세주택 시세 대비 전세임대 지원금(9천만 원)이 부족하여 이주를 포기하였다.

⇒ (개선후) 신설된 다자녀 전세임대 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로 당첨되고, 지원금도 1억 6천만 원까지 상향(수도권)되어 자녀 학교 인근에 입주가능한 매물이 많아 당첨되자마자 방 세 개가 있는 전세주택을 계약할 수 있게 되었다.

② (고령자 1순위 대상 확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개선전) 소득하위 44%로 주거급여를 받으며 반지하 원룸에서 거주하는 65세 ㄴ씨는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희망하나, 입주순위에서 밀려 번번이 입주자 선정에서 탈락하였다.

⇒ (개선후) 개정된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격에 따라 1순위로 당첨되어 현재 거주지역의 2층 다세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2월 26일(수)부터 3월 3일(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 (기존) 가구원 수 고려 없이 일반 유형에 생계·의료 수급자만 1순위 신청 가능
(개선) 별도의 다자녀 유형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모두 1순위로 신청 가능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하며,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하반기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 (예) 3자녀 - 1억 4천만 원, 4자녀 - 1억 6천만 원(수도권 기준 지원한도)

입주자는 ①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②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限)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원받으신 분들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을 담합 조작하여 시장을 교란하던 세력들을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사기꾼들은 담합을 조장하여 서로 팔지 못하도록 만든 후에 지들은 뒤로 몰래 할인해서 팔아먹고 날랐다고 하지요.. 남들이 비싸게 불러야 지들은 좀더 높은 가격에 할인 판매하는 척 팔 수 있기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부동산 하락 전조현상입니다.

     -------------------------------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꾼들이 부동산 가격 조작을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수단을 사용해왔는데 그 중 하나가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이다. 허위 신고를 해도 취소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은 남아 쉽게 조작이 가능했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다.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 캠쳐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