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드레의 요모조모

Dear Reader: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This is the worst disaster that can be conceived.

이것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입니다.

The entire baby boomer generation is losing trillions in retirement equity. At this rate, savings that took the better part of a lifetime to generate and put aside will EVAPORATE into NOTHINGNESS.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는 수조의 퇴직 자금을 잃고 있다. 보다 좋은 나은 삶을 위한 저축과 여유 자금들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다.

The concerns are the social ramifications of this event. We have still not felt the OUTCRY of the average person, the distress of corporate America (save for the airlines), the rioting, and the violence that can surely OCCUR if conditions aren't leveled by this FRIDAY. This could escalate into CHAOS.

이런 걱정들은 이런 일들Dear Reader: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This is the worst disaster that can be conceived.

이것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입니다.

The entire baby boomer generation is losing trillions in retirement equity. At this rate, savings that took the better part of a lifetime to generate and put aside will EVAPORATE into NOTHINGNESS.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는 수조의 퇴직 자금을 잃고 있다. 보다 좋은 나은 삶을 위한 저축과 여유 자금들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다.

The concerns are the social ramifications of this event. We have still not felt the OUTCRY of the average person, the distress of corporate America (save for the airlines), the rioting, and the violence that can surely OCCUR if conditions aren't leveled by this FRIDAY. This could escalate into CHAOS.

이런 걱정들은 이런 일들의 파문이다. 우리는 보통사람들의 절규와 미국기업의 고통,폭동과 폭력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금요일까지 정리되지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혼돈으로 격상될 것이다.

I'm telling you that we're pushing the limits of society and our way of life.

나는 당신에게 우리가 사회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한계까지 몰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The fiat monetary system is simply based on so much DEBT, STUPID LEVERAGE, and general faith in the system working that I believe we are APPROACHING a reset moment.

President Trump has invoked FEMA, and I don't think that will suffice.

피아트 머니(현재 달라 시스템)는 단순히 엄청난 부채 즉 멍청한 대출에 의존하며 동작하는 이 일반적인 믿음의 시스템은 내가 믿기로 리셋에 순간으로 다가 서고 있다.

America is just ready to IMPLODE ON ITSELF! 미국은 자멸할 준비가 되었다!

 Courtesy: Zerohedge.com (출처 제로 헤지)

The AMOUNT of selling and DEMAND for the dollar is BEYOND BELIEF. I think about it like a bungee jumper who’s taking the plunge, and while they nosedive towards the ground, it keeps distancing itself from them, so more and more rope is needed until there is none LEFT.

달러에 대한 판매 및 수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는 이것을 번지 점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땅을 향해 떨어지면서 아직도 바닥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않을 때까지 점점 더 많은 로프가 필요합니다.

Think about the fact that the Federal Reserve is shoving $500B to the system on a daily basis!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매일 시스템에 500 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십시오!

Again, this is on a daily basis. I can't put into words my DISTRUST of this system. This is why I've amassed serious amounts of gold, silver, and cash since 2008.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매일입니다. 나는이 시스템에 대한 나의 불신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것이 내가 2008 년 이후로 많은 양의 금,은 및 현금을 축적 한 이유입니다.

This bailout is going to come at a GRAVE SOCIETAL price; we are facing this nation's greatest test since the Kennedy assassination. 이 구제 금융은 사회적 사망 가격이 될 것이다. 우리는 케네디 암살 이후이 나라의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Take this crisis as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your life and what honestly matters to you. This is a time for BIG DECISIONS, and there will be massive changes on the other side of it.

이 위기를 자신의 삶과 정직하게 중요한 것에 대해 생각할 수있는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큰 결정을 내릴 때이며 그 반대편에도 큰 변화가있을 것입니다.

 Courtesy: Zerohedge.com 출처 : 제로헤지

While the Senate debates the details of the 2nd bill, this is the chart that Steve Mnuchin has PRESENTED the House with. Who knows how accurate these are, but what I do know is that people, many of them, AREN'T SLEEPING day and night – the responsibility on the shoulders of high-level executives and Washington's decision-makers is BEYOND HUMAN COMPREHENSION.

상원이 두 번째 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Steve Mnuchin이 하원을 발표 한 차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수없자만, 내가 아는 것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밤낯에 잠을 못잔다는 것입니다. 고위 경영진과 워싱턴의 의사 결정자들의 책임은 인간의 인식을 넘어섭니다.

Again, the virus itself is not the problem yet, since we're confined to our homes. If you don't have a portfolio and you're not getting fired, the virus is basically just forcing you to stay put. On the other hand, if you're exposed to EQUITIES and living paycheck to paycheck, the drama is war-like.

다시 말하지만 바이러스 자체는 아직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가없고 해고되지 않은 경우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강제로 유지됩니다. 반면에, 당신이 EQUITIES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월급으로 살아간다면  이 드라마는 전쟁과 같습니다.

The sellers are simply not willing to assume ANY RISK. 

판매자는 단순히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고하지 않습니다.

If you have cash right now, IMAGINE that this is 2012. That's how you ought to be thinking about this; some of the world's BEST businesses have pulled back by 50%-60% in a month.

Oil has gone back to 2003 prices!

지금 현금이 있다면 2012 년이라고 상상해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이것에 대해 생각해야하는 방법입니다.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중 일부는 한 달에 50 % -60 % 감소했습니다.

석유는 2003 년 가격으로 돌아갔다!

Courtesy: Zerohedge.com 출처 제로헤지

Our global economy is a delicate, interdependent system, and COVID-19 is TESTING every fiber of our being in terms of how we operate.

우리의 세계 경제는 섬세하고 상호 의존적 인 시스템이며, COVID-19는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에있어 우리 존재의 모든 조직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This is reaching a breaking point. We will soon hear about personal horror stories, and I don't want you to be a MINIMALIST warrior right now.

이것은 한계점에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곧 개인적인 공포 이야기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미니멀리스트 전사가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Yes, the mortality rates could be just 1%-2%. Yes, the likelihood of death is low. It doesn't matter because the virus is also FINANCIAL.

We need to rethink EVERYTHING.

I fully expect markets to close at this point.

그렇습니다. 사망률은 1 % ~ 2 %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바이러스도 FINANCIAL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Sincerely,

SHTFPlan.com staff

아래 기사에 나오는 3100조 외에도 개인간 직접금융으로 볼수있는 전세제도로 인한 부채도 800조이상 될 것으로 보여 4000조에 육박하는 부채규모로 볼 수 있고 GDP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의 부채가 있다.

이런 시기에 전월세 사기가 많으니 반드시 전월세자는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않을 경우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주고 차후 전세보증보험에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많은 세입자 중에 주택청약으로 이사가야하는 경우가 많고 전세금이 하락하면 전세보증관련 사고가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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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145218/1/57-1%2002_%EA%B9%80%EC%84%B8%EC%A7%81_%EA%B3%A0%EC%A0%9C%ED%97%8C_%EC%97%B0%EA%B5%AC%EB%8F%99%ED%96%A5.pdf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308808&date=20200318&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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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시장 붕괴 경고음에 촉각
가계·기업부채, GDP 대비 1.64배
수년간 低금리에 취약계층 대출↑

제2금융권이 압도적으로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부문 충격이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시스템 복원력이라는 ‘안전판’이 뚫리면 부실해진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대출 회수에 나서고 가계와 기업이 줄도산하면서 실물경기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뇌관’은 3100조원에 이르는 기업·가계 대출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특히 고용 악화와 소비 충격으로 ‘약한 고리’인 가계 대출과 자영업 부문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늘어난 저신용자 대출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 대출 잔액 규모는 1600조1000억원(할부금융 등 판매신용 포함)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723조5000억원에서 11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대출 잔액과 채권 발행 잔액을 합한 기업의 부채 규모도 지난해 1500조원을 돌파했다. 한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 통계를 보면 2017년 1000조원을 넘어선 지 2년 만인 지난해 말 120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686조4000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작년 말 회사채 발행 잔액(340조5000억원)은 2008년(120조원)에 비해 세 배 가까운 규모로 불어났다.

지난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 규모를 합한 3148조4000억원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1914조원의 1.64배에 해당한다. 2008년에는 GDP 대비 부채 규모가 1.27배였다.

부채 규모가 급증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사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와 기업에도 대출을 늘렸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가계 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추정한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작년 상반기 기준 약 86조원이다. 취약차주란 세 건 이상 금융사 차입을 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 또는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 차주를 말한다.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전체 기업 대출의 70% 정도인 90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본부장은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빠지고 환율이 오르고 신용위험은 높아지는 전형적인 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실물과 금융시장 전반에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금융권부터 부실 우려”

저신용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한 곳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이다. 작년 말 기준 상호금융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76조9000억원, 저축은행은 37조2000억원이다. 은행(742조6000억원)에 비해 절대규모는 작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이 은행은 7.1%인 데 비해 상호금융은 15.6%, 저축은행은 9.5%다.

취약차주에 대한 가계 대출액은 제2금융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작년 상반기 기준 은행의 취약차주 대출 잔액은 3조7000억원에 불과하지만 대부업체 60조4000억원, 저축은행 25조9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카드, 캐피털 등) 14조5000억원, 보험사 7조7000억원이었다.

전문가들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처럼 제2금융권의 대출 부실이 심해지면 지급 불능에 빠져 ‘뱅크런’(고객들의 대규모 현금 인출 사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은행은 금융위기를 거치며 자기자본비율을 확충하는 등 건전성을 높였지만 비은행 금융사들은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를 활용한 고수익 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가계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이 이번 사태로 충격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며 “비은행 금융사가 얼마나 버텨낼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가계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작년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42조9000억원으로 전체 가계 대출의 53%를 차지한다. 금융사가 대출을 회수하면 주택 급매물이 쏟아지고,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하락하는 ‘깡통 주택’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지 모른다”며 “실물경기 침체가 금융으로 옮겨간 뒤 다시 실물로 올 수 있다”고 했다.

이태훈/임현우/송영찬 기자 beje@hankyung.com

우리나라 아파트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해서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훨신 뛰어넘는 성장을 했다.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넘어서서 지난 글에서처럼 2019년 12월 드디어 실질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때 부동산이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는 실질인구가 감소했으니 부동산이 당연히 하락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언론은 아직도 부동산이 이래도 저래도 오른다고 난리다.

사실은 빈집대란인 것이고 경매대란이 시작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안다.

일본부동산 폭락할때 집값이 떨어졌다고 좋아라 집을 샀는데 그 가격에서 또 반값이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보게될 일들이다.  더욱이 오래된 재건축은 재앙의 원점이 될 것이다.

경매대란 이제 시작인데 2010년 기록과 거의 비슷해졌다. 앞으로 3~5년 경매대란이 계속될 것인데 앞날이 깜깜하다.

코로나 전부터 이랬는데 코로나가 겹쳐 어찌될지...  개봉박두

https://news.v.daum.net/v/202003150809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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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 아파트 전경. / 사진 = 이재윤 기자 / 사진=이재윤 기자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의심받던 잠실 33평 아파트 16억원 매매는 '정상 거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강남권에서 시세보다 수억원 하락한 가격에 매매되며 하락장 본격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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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평 리센츠 16억원, 시세보다 3억 낮아… 국토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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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84㎡(이하 전용면적)가 16억원(8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같은 면적이 21억원(11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개월새 5억원이나 실거래가가 하락한 것이다. 지난달에도 이 아파트는 18억4700만~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2008년 준공된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의 가장 낮은 매매호가는 저층이 18억원, 중층이 18억5000만원이고 19억~20억원까지 매물이 나온 상태다. 매매 실거래가가 시세보다 3억원가량 낮다 보니 가족간 증여 혹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해당 가격에 매물이 없었고 현재 가장 낮은 가격의 매물도 17억9500만원이라 증여건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 확인 결과 해당 거래는 정상 거래로 판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세하게 확인했는데 타인 간 정상 거래"라며 "시스템 오류 또한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단기간 잔금을 치른다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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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곳곳서 하락, 잠실 주공5단지·은마 고점 대비 2억~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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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 이재윤 기자

강남권 곳곳에선 이 같은 수억원대의 아파트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5단지 82㎡는 지난해 12월 24억3400만원(12층)으로 최고가를 찍었지만 지난달에는 20억8400만(15층)~21억9425만원(12층)에 거래되며 3억원가량 하락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는 지난해 12월 21억5000만원(7층)에 거래됐으나 이달 19억5000만원(2층)으로 2억원 하락했다. 중층 최저가 매물 중에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19억2000만원짜리도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 84㎡는 지난해 12월 26억8000만원(10층), 25억5000만원(27층)에 매매됐는데 지난달에는 21억7000만원(5층), 24억2000만원(13층)에 각각 거래됐다. 이달 25억원에 내놨던 고층 매물 호가는 최근 24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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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니지만 팬데믹 장기화시 하락장 올 것… 중저가 주택은 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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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4구 아파트 주간 매매가 변동률

전문가들은 아직 하락장이 본격화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길어지면 고가 아파트 위주로 하락장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는 하락장이 오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으로 지속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화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되면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나타날 것"이라고 짚었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가격이 6년간 상승하며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기불황 우려로 초고가주택의 경우 조정장세에 접어들지만 금리 인하시 급락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비규제지역은 규제 강도가 가볍고 세제혜택이 남아 있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진화론은 허구다.

나는 공학도로서 대학을 다니며 과연 창조론이 맞는 것인지 진화론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물론 신앙이 있으니 진화론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과연 증거가 있는지 내가 배운 공부가 과연 진짜로 진화를 말하는 것인지 창조를 말하는 것인지를 고민 했다.

그리고, 여기 저기 알아보고 고민해본 결과 진화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며 헛소리라는 것을 깨달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 오히려 창조를 말하고 진화는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를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창조의 증거들을 숨기고 진화론에 유리한 부분만 말하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과학과 신앙이 함께 가지 못하고 과학이란 이름 앞에 작아지고 자신이 없고 왠지 바보가 된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진화론 자들이 자신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기독교인은 과학을 모르는 무식한 인간이라고 여기지만 실은 진화론 자들이야말로 상식이 없고 생각 없이 권위에 무조건 숭상하는 인간들인 것이다.

단 나는 원래 6일 창조 6천년 지구설을 믿는 사람이였지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님의 창세기의 영의 세계에 대한 설교/설명을 듣고 오래된 지구와 이 땅의 인간 역사 6천 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6일 창조와 6천년 지구론의 문제점은 바로 별빛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지층들이 이 창조론의 문제이다.

별들은 수억 수천억 광년 혹은 그 이상 먼 별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6천 년이라는 짧은 우주의 역사시간에 절대로 별빛이 지구상에 도착하여 오늘날과 같은 반짝이는 별들을 볼 수가 없다. 물론, 환경오염으로 오늘날 별들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말이다. 그리고, 나는 동일과정설을 지지하지 않음에도

이집트의 스핑크스에 존재하는 많은 침식의 흔적들은 노아의 홍수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오랜 침식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이재록 목사님은 창세기 강해에서 영의 세계에 대해 그 이전의 역사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나는 그런 것을 다루고 싶지 않다. 물론 다 듣지도 못했지만..

자세한 것은 만민교회 홈페이지에 강해설교에 창세기 설교를 들어보길 권한다. 창세기 1장1절에서 노아홍수 정도까지로 해서 약 50편의 설교가 있다. 

기본적으로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세상에서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넘어가고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 정상이기에 진화와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제 빅뱅으로 시작해서 진화론의 문제점을 이야기 해보자.

빅뱅은 태초의 우주의 한 점에 온갖 물질들이 한곳에 응축해있다가 거대한 대폭발을 하면서 우주가 팽창되었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우리는 반입자라는 것을 배웠다. 전자의 반입자는 양전자이고

양성자의 반입자는 음성자이다. 이 반입자들이 서로 만나면 광자를 2개를 내고 사라진다. 또 반입자가 만들어질 때는 둘이 동시에 만들어진다.

태초의 우주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들은 반드시 쌍으로 생성되고 쌍으로 소멸하는데 이 반입자는 실험실에만 있다. 현실세계에는 없다. 왜? 빅뱅으로 생겨난 현재 우주에서는 반입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이 반입자들이 존재한다면 이 우주는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안한 우주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현재와 같은 이런 안정된 우주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빛들이 날아다니다가 서로 만나 새로운 물질들을 생성하고 날아다니다 또 다시 사라지면서 다른 물질들을 만들어낸다. 역동적이지만 얼마나 불안한가?? 이뿐 아니라 우주의 먼지가 돌면서 뭉쳐서 별들이 되었다면 이 우주에 속한 별들의 구성성분들은 서로 엇비슷해야 하고 지구의 토양 광물의 분포도 균일해야 하지 않는가?  

실제로는 금이 잔뜩 묻혀있는 금광이 있고 석회암들이 있고 은광이 있고 기타 등등이 있다. 지구의 광물질들은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폭발이 어떤 질서를 만들어낼 수 없다. 엔탈피와 엔트로피인 것이다. 예를 들어 수류탄을 던져서 멋진 장식이 생긴다던가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냥 폭발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어떤 질서가 생겨서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자.

그럼, 이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생겨났을까? 우리는 밀러의 실험을 배웠다. 그런데, 이 밀러의 실험에 사실은 큰 문제가 있다. 밀러는 원시대기를 가정해서 질소등의 농도가 아주 높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질소 농도가 높은 적이 없었으며 설사 농도가 높았더라도 생성되는 아미노산에는 미러 이미지가 섞여 있었다. 이 미러 이미지는 거울에 비친 내 반사된 이미지와 같이 왼쪽 이미지 오른쪽 이미지들이 있는데

실제 지구상의 생명체는 미러 이미지는 없고 한쪽 방형의 이미지만 존재한다.

우리는 광우병이 바로 이 미러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미러 이미지의 물질이 소의 뇌세포를 파괴했다고 알고 있다. 이 미러 이미지도 정상적인 생명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화학물질을 합성할 때는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쉽게 합성해서 만들기 어렵다.

그리고,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단백질로 합성된다고 했지만 이런 미러 이미지 문제 외에 자연에서는 아미노산이 분해되는 것이 쉽고 합성되어 단백질로 되는 것은 대단히 희박하다.

보통의 경우 진화에 필요한 중간단계 화석이 없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임으로 별도로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DNA 코드인데, DNA 코드에는 4개의 염기가 둘씩 짝을 이루고 꼬인 두줄 나선형을 하고 있다. 이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며 아데닌은 티민과 구아닌은 시토신과 결합한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효소가 있을때는 이 DNA코드의 특정부분이 갈라져 필요한 염기부분을 복사해서 필요한 효소를 만든다. 물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때 이 DNA 코드가 갈라져 반대편을 복사해서 2개의 세포가 되는 것이다. 이런 DNA코드는 흡사 반도체 메모리와 같다. 01010이 연속적으로 기록된 메모리 말이다. 이런 0101 코드가 모여 윈도우10을 만든다. 이런 코드를 인체에서 새로 만들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흔히 우리가 몸의 특정부분을 사용하면 특정부분이 아주 잘 발달할 수 있다. 그러나, 획득성질은 유전되지 아니한다는 법칙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다.  즉 용불용설이나 자연선택으로는 DNA 코드 자체를 바꿀 수 없다

공룡에서 새가 된다고 치자.

공룡의 DNA 코드가 어떻게 새가 되는가??

공룡에 날개만 생기면 날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날개를 움직일 근육이 있어야 하고 근육을 움직일 신경이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중 하나라도 없으면 새로운 새는 쓸모 없는 날개를 갖고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결국 죽고 말겠지.

그런데, 만일 우연히 돌연변이로 그런 날개 달린 공룡이 나왔다고 하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배우자가 없으면 결국 혼자 살다가 죽겠지. 그럼, 새는 없다.

그러면, 우연히 이 새와 배우자 새가 동시에 돌연변이로 생겨야 한다. 완벽한 DNA 코드를 갖춘 한 쌍의 새가 공룡에게서 나와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신화인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

화석에 대한 오래된 지구의 역사를 말하는데 이건 완전히 헛소리이다.

지구상에 화석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은 거의 격변에 의한 것이다.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예를 들어 산에 굴러다니는 개 뼈다귀를 본 적이 있는가?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화석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는다. 갑자기 묻히던가 아주 잘 묻어야만 생긴다. 보통은 자연적으로 청소부에 의해 청소되지만 청소되지 않아도 풍화되어 없어지게 된다. 그럼으로 진화에서 주장하는 화석상의 증거들은 효력이 없다.

지구는 오랜 시절 동안 생태계를 유지하며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해왔던 것이고 우리는 오랜 과거에만 존재했다고 알고 있는 동식물이 현재에 살아 있는 것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었던 거인들의 화석과 과거에 찬란했던 의문의 문명과 바다 속에 묻혀버린 신비의 문명의 흔적들 또한 진화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며 인간의 존재 또한 진화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아무리 원시부족이라도 어느 규모의 인구수와 창만 있다면  지구상의 그 어떤 동물도 인간을 대적할 수 없으며 결국 1만년도 채 되기 전에 지구는 인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6천년 인간 역사에서 오랜 수명을 가졌던 2천 년은 노아 홍수로 망하고 짧은 수명을 가진 현 세대는 4천 년을 누리며 지구를 꽉 채워 멸망으로 가고 앞으로 오게 될 마지막 천년왕국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1천 년 만에 지구가 꽉 차서 결국 지구의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다.

한자속의 창세기1 : http://paddre.tistory.com/92

한자속의 창세기2 : http://paddre.tistory.com/93

진화론은 허구다 - 언어편 https://paddre.tistory.com/85

주요내용

◈ (환매연기 펀드 현황) ’19년말 기준 라임의 환매연기 펀드는 4개 母펀드 및 그와 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子펀드, 1조 6679억원

◈ (진행경과) 신속한 환매 재개를 위해 母펀드에 대한 자산실사 추진

  ◦ 아울러 금감원은 라임의 순환적 펀드 거래 및 증권사 TRS 등을 이용한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

◈ (향후 대응)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자 구제 등 소비자 보호 및 사모 펀드 시장의 질서 확립에 우선하여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

    ① 실현가능한 환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판매사의 상근 관리자 및 관계자 협의체와의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②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의 경우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

      * * 라임 관련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20.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분쟁 조정신청 급증에 대비하여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

I.  배경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①대표 펀드(플루토 FI D-1호 등)를 중심 으로 한 순환적 펀드 거래 및

②증권사 TRS(레버리지 등)를 이용한 부적정한 운용 지속 등 이상징후를 포착(‘19.6월)

◦ 일부 언론에서도 수익률 돌려막기 등 의혹을 기사화(‘19.7월),

이에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 (8.21)

  * (운용사) 라임(8.21~9.6, 9.20~10.2), 포트코리아 및 라움(8.28.~9.6)

    (증권사) 신한금투(10.31~12.6), KB증권(10.10.~10.16)

  ◦ 이후 라임은 신규 유입 급감, 폐쇄형 펀드의 만기도래 등 펀드 유동성 문제로

    대규모 상환 및 환매 연기를 결정 (10.1~8.)

□ 그간 금감원은

  ①원활한 환매절차를 통한 신속한 피해자 구제 및

  ②시스템리스크로의 확산 방지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대응

  ◦ 하지만 라임이 투자한 자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고,

  ◦ 사모펀드 특성을 감안하여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개입 보다 시장 이해관계인간 자율적인

    처리를 유도하였으나 조속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음

□ 현재 객관적 평가기관(삼일회계법인)의 실사가 일부 마무리되었고,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도 상당 부분 확인된 점을 감안

  ◦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그간의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하고자 함

Ⅱ. 현 황

1 펀드 현황 및 투자구조

  □ (전체 펀드) ’19년말 기준 라임의 전체 수탁고는 약 4.5조원으로 이중

      대체투자자산* 3.9조원, 채권 등 여타 부문 0.6조원으로 구성

       * 비상장주식, 비상장 주식관련사채권(CB, BW등), 사모사채 등

  □ (환매연기 펀드) ’19년말 기준 라임이 운용하는 4개 母펀드 및 그와 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

       * 母-子형 펀드구조는 다수 子펀드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母펀드에 집중하고,

         母펀드가 실제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 운용하는 형태

       ◦ (母펀드) 4개 母펀드는 주로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4개 펀드의

         전체 수탁고는 약 1.72조원 수준 - (국내투자 母펀드)

         ①플루토 FI D-1호(0.94조원)와

         ②테티스 2호 (0.3조원)는 주로 국내 사모사채 및 메자닌 등 국내자산에 투자

            - (해외투자 母펀드)

         ③플루토 TF-1호(0.24조원)와

         ④Credit Insured 1호 (0.25조원)는 P-note(약속어음) 및 해외무역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

      ◦ (子펀드) 상기 母펀드에 투자한 子펀드는 173개(계좌수 4,616개)

         - 173개 子펀드의 수탁고는 1.67조원으로, 증권사 TRS(0.23조원)를 포함하여

           총 1.72조원을 母펀드에 투자

2 환매연기 펀드 판매 현황 (‘19.132월말, 子펀드 기준)

□ (개 요) 173개 子펀드의 판매사는 19사로 총 1조 6,679억원 판매

   ◦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투(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順 으로

     전체 판매액의 64.0% 차지

□ (투자자 유형) 개인계좌는 4,035개(9,943억원), 법인계좌는 581개(6,736억원)

  ◦ 개인 판매액 9,943억원 중 판매액 상위 3사는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투(1,202억원) 順

  ◦ 법인 판매액 6,736억원 중 판매액 상위 3사는 신한금투(2,046억원), 신한은행(1,072억원),

    우리은행(1,046억원) 順

3 母펀드 자산실사 관련 경과 및 향후 절차

□ (필요성) 금감원은 지난 라임측 발표(’19.10.14.)와 달리 라임펀드의 편입자산 건전성

    문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

  ◦ 환매연기 펀드의 편입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져야 실제 회수가능금액 추정과

    신속한 환매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

  ◦ 금감원은 동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자산실사를 강력히 권고, 운용사 및 판매사 협의 하에

    실사를 추진하게 되었음

□ (진행경과) ‘19.11.4., 3개 母펀드*에 대한 실사를 개시

     * ①플루토 FI D-1호, ②테티스 2호, ③플루토 TF-1호

    ◦ 국내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2개 母펀드

      (①플루토 FI D-1호, ②테티스 2호)에 대하여 실사 완료 (2.12. 라임에 최종 실사결과 통보)

    ◦ 다만, ③플루토 TF-I호의 투자자산은 해외소재 기업의 P-note로 실사 완료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 (現시점 기준 ‘20.3월말 예상)

   ※ ④Credit Insured 1호(2,464억원)는 주요 자산이 ◯1 플루토 FI D-1호(719억원),

      ◯3 플루토 TF-1호 (30억원), P-note(470억원) 등으로 구성, 기존 실사범위와 중복되어

      실사 필요성이 크지 않음 □ (향후절차) 라임이 실사결과를 반영하여 母․子펀드의

      기준가를 순차 조정하면, 판매사는 이를 子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할 예정

    * * 실사결과 수령일(T일) → 母펀드 자산에 대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개최(T+2일)

        → 母펀드 기준가격 반영(T+3일) → 子펀드 기준가액 반영(T+4일)

      ◦ 국내투자 母펀드(①플루토 FI D-1호, ②테티스 2호) 기준가격 조정에 따른 子펀드

        기준가격 조정은 2.14.∼2.21. 중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 해외투자 母펀드 중 ③플루토 TF-1호의 편입자산 실사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 감독당국은 라임이 실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성·객관성을 가지고 펀드 기준가를 산정 하는지를 지켜볼 예정

참 고 자산실사결과 등을 반영한 母펀드 손실 예상액 (잠정) 1. 국내투자 母펀드 [①플루토 FI D-1호·②테티스 2호]

□ (자산실사 결과) ①플루토 FI D-1호의 회수율은 68%～50%이고, ②테티스 2호의 회수율은 79%～58% 수준

□ (예상 손실) 예상 손실액은 라임이 보도자료를 통해 기 배포(2.14)

  ※ (참고) 子펀드의 예상 손실액은 TRS* 계약을 반영할 경우 더욱 확대 가능 * 국내투자 母펀드 관련 子펀드 중 TRS를 이용하여 母펀드에 투자한 子펀드는 29개(4,364억원) 국내투자 母펀드(2개)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 (’19.10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① 플루토 FI D-1호 ② 테티스 2호 장부가액 12,337 2,931 최대 회수가능금액 (회수율) 8,414 (68.2%) 2,301 (78.5%) 최소 회수가능금액 (회수율) 6,222 (50.4%) 1,692 (57.7%) ※ 삼일회계법인이 ‘20.2.12. 라임자산운용에 제출한 母펀드 실사결과 2. 해외투자 母펀드 [③플루토 TF-1호·④Credit Insured 1호]

□ (③플루토 TF-1호) 아직 자산실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 플루토 TF-1호가 투자한 P-note*의 원금(5억 달러)은 5개 해외 무역 금융펀드**의 손실과 연동되는 구조로 * 싱가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R社의 계열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 2개 IIG펀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 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플루토 TF-1호는 전액 손실 발생 가능* * 라임은 ‘20.2월 하순경 1억불의 원금 상각이 발생한다고 발표(‘20.2.14. 라임 보도자료)

□ (④Credit Insured 1호) 3개 母펀드의 실사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 다만, 동 펀드의 편입자산을 확인한 결과, ◯1 플루토 FI D-1호(719억원), ◯3 플루토 TF-1호(30억원), P-note(470억원) 등에 투자한 사실 확인 - 7 -

Ⅲ. 라임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잠정)

※ 검사결과를 정리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1 검사결과 개관

  ◈ 라임은 고수익추구를 위해 투명성이 낮은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 에도 만기불일치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하고, TRS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펀드의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

  ◈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운용역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

□ (비정상적 펀드 운용설계) 라임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과도한 수익추구 위주의

    펀드구조를 설계하여 운용

    ◦ (장단기 만기불일치)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하여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

    ◦ (레버리지 효과) 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투명성이 결여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

□ (불투명한 투자의사 결정) 엄격한 내부통제 및 심사절차 없이 특정 운용역(이종필)이

   독단으로 운용하여 다수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 (타펀드로의 부실 전가) 특정 펀드의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타펀드 자금을 활용하여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

   ◦ (사적이익 취득)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득

※ [참 고] 검사실시 개요

□ (검사배경) 상시감시 과정에서 라임 펀드간 순환투자, 불건전 투자정황 등을 포착

□ (검사실시) 라임과 2개 운용사(포트코리아, 라움)에 대해 검사를 실시

◦ TRS 계약 관계가 있는 2개 증권사(신한금투, KB증권)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

참 고 주요 불건전 운용 사례

 (펀드 손실의 다른 펀드 전가) 라임은 A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법인의 CB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에 따른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 B펀드를 통해 신용등급과 담보가 없는 법인(M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M사는 그

    자금으로 A펀드의 부실 CB를 액면가에 매수

   * * B펀드 자금 → M사(사모사채 투자) → A펀드(부실 CB 액면가 매입) : A펀드의 손실 회피

   ⇨ 특정 펀드(B)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A) 이익 도모 금지 등 위반 소지

 (펀드간 우회 자금지원) 라임은 환매대응 등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펀드간 자전거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 D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하고, OEM 펀드가 라임 E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 ⇨ 자전거래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 금지 등

    위반 소지

 (개인적 이익 취득) 라임의 일부 임직원은 업무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법인 CB에 투자하는

   경우 큰 이익 발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 임직원 전용 라임 C펀드에 투자하고 C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하였으며,

    OEM 펀드는 라임 임직원의 자금으로 동 CB를 저가에 매수하여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 라임 임직원 자금 → 라임 C 펀드(라임 임직원만 수익자) → 다른 운용사 OEM 펀드

   → 저가 CB 매수 : 수백억원대 부당이득 발생 ⇨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 등 위반 소지

2. 분쟁조정

③플루토 TF-1호 (이하 ‘무역금융펀드’) 관련 부실 은폐·사기 혐의 사례

◈ 라임 및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동 펀드를 지속 판매한 혐의

□ (최초 투자)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17.5월부터 신한금투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 (신한금투 TRS레버리지 이용) * IIG펀드(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 (기준가 임의변경) 라임․신한금투는 ’18.6월경 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 ’18.11월까지 IIG 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하여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

□ (IIG 펀드 부실 확인) 신한금투는 ’18.11.17. IIG 펀드의 해외사무 수탁사로부터 IIG 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

□ (1차 구조화) 라임․신한금투는 IIG 펀드에 투자하는 라임의 무역 금융펀드의 500억원 규모 환매대금 마련(’18.11.28.)을 위해

◦ ’18.11.26. IIG 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하여(Pooling) 母-子형 구조로 변경*하여 정상 펀드로 부실 전가

* (종전) 라임 F펀드 → IIG펀드(부실펀드) 투자, 라임 G펀드 → BAF펀드 등 정상펀드 투자 * (변경) 라임 F펀드 및 G펀드 → ◯3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 → IIG펀드 및 정상펀드 각각 투자

□ (IIG 펀드 부실규모 파악) ’19.1월경 라임․신한금투는 IIG 펀드에서 약 1천억원(IIG펀드 투자금액의 50% 수준)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 ◦ 또 다른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BAF펀드(1.6억 달러)도 ’19.2월경 폐쇄형으로 전환(만기 6년)됨을 통보받음* * 다만, 폐쇄형 펀드로의 전환 가능성은 ‘18.12월경 인지

□ (2차 구조화) ’19.4월경 라임․신한금투는 IIG 펀드의 부실 은폐 및 BAF 펀드의 환매 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SPC(케이먼제도) *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P-note(약속어음)를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 * 싱가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R社의 계열회사

⇨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판매 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

Ⅳ. 향후 대응방안

1 환매계획 수립 및 이행

◈ (기본원칙) 금감원은 라임이 적법․공정한 절차를 통해 펀드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환매․관리계획 수립하도록 유도

   ◦ 또한, 라임과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환매․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 (계획수립) 라임은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환매 펀드자산의 회수 극대화와 신속한 환매

    재개 등을 위하여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환매·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 (’20.3월)

   ◦ 환매·관리계획은 라임의 이사회 결의 및 판매사와의 논의과정 등을 거친 뒤 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하며, ◦ 정기적(월 또는 분기)으로 진행 경과를 펀드 수익자에게 고지

□ (계획이행) 라임은 판매사 등의 추천을 받아 환매·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관리인

    등을 신규 선임 (2.10)

◦ 전문관리인은 부실자산 등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 극대화와 신속 하고 질서있는 환매·관리

  등의 업무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 ◦ 또한, 라임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도

  신규 선임 (2.12)

□ (이행감시) 금감원은 상주 검사반(2인 내외)을 파견*하여 라임의 환매·관리계획 이행,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 등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 라임이 정상적인 환매·

   관리계획를 수립하고,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 (2.13~)

   ◦ 상근관리단* 및 관계자 협의체간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 펀드 수익자 입장에서 라임의 업무를 수행 및 감시하기 위한 목적

    (판매사 직원 3인) 

2 분쟁조정

◈ 라임의 경우 복잡한 펀드구조 및 다수의 불법행위 혐의 등을 고려 하여 개별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  ◦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처리는 사실조사 결과 및 라임의 환매

   진행경과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

□ 무역금융펀드(IIG 관련)는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되어 신속하게 분쟁조정 추진    ◦ 내외부 법률자문(‘20.4~5월)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 결정 예정(‘20년 상반기)

  * 사기 및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

  ◦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20.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 조사단장 : 분쟁조정2국장 1차 : 펀드 운용·설계 2차 :

    펀드 판매(은행) 3차 : 펀드 판매(증권사) 조사대상 라임운용·신금투 조사대상 주요 판매사

    조사대상 주요 판매사 조사반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조사반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일반은행검사국 조사반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금융투자검사국

□ 무역금융펀드 이외 펀드의 경우에도 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는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

  ◦ 다만, 분쟁조정은 환매 진행경과 등을 감안하여 처리* * 라임의 기준가 조정 자체만으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 처리가 곤란

  ※ 분쟁신청 급증에 대비하여 금융민원센터(본원1층)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 운영 예정

   * ‘20.2.7(금) 기준 분쟁신청 건수 : 214건(은행 150, 증권사 64) - 13 - 3 검사 및 조사 등

□ (검사실시)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

   ◦ 다만, 특정 지점에서 라임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경우에 대해 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장 검사를 우선 실시

□ (불공정거래 조사)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중이며 혐의점 발견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

□ (수사기관 협조) 검사․조사권 한계 등으로 사실 규명 등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처 * 금감원은 라임 검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특경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2차례(‘19.9.10, ’20.2.5)에 걸쳐 검찰에 기 통보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21286622720160&mediaCodeNo=257&OutLnkChk=Y

영구채가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부채이다.  이것은 당장은 자본으로 분류가 되지만 곧 부채로 분류될 것이고 그시점이 되면 주가의 대폭하락이 이루어질 것이다.   영구채는 이자만 내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환을 하던지 더 높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하던지 하는 것이다.  자기 자본보다 많은 대출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내년 하반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될 것이다.  바젤3는 베일인 제도로 투자한 사람(손실분담)이 책임을 져야한다.

이번 영구채는 4.80%금리이다. 

메리츠 증권은 영구채 발행과 더불어 후순위 채권도 발행할 예정이다.(http://marketinsight.hankyung.com/apps.free/free.news.view?aid=202001174923r&category=IB_FREE)

2020년1월16일 후순위채권 1000억원어치발행한다고 공시했으며 7년물 700억원 10년물 300억원으로 나누어 30일 발행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영구채 '봇물', 리테일 창구 '분주'우리·DGB·BNK금융지주 등 7000억 발행..판매 금리 3%대(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2111229492960102142)

11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6일 4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은 이달 중순 각각 최대 1500억원 안팎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앞두고 있다. 만기는 외형상 30년물이지만 콜옵션 등 실질만기는 5년 안팎이다.

회계기준이 바뀌어 영구채가 부채로 인식되고(내년 이후)  PF가 문제가 되는 때 커다란 금융대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