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드레의 요모조모

우리나라 아파트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해서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훨신 뛰어넘는 성장을 했다.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넘어서서 지난 글에서처럼 2019년 12월 드디어 실질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때 부동산이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는 실질인구가 감소했으니 부동산이 당연히 하락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언론은 아직도 부동산이 이래도 저래도 오른다고 난리다.

사실은 빈집대란인 것이고 경매대란이 시작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안다.

일본부동산 폭락할때 집값이 떨어졌다고 좋아라 집을 샀는데 그 가격에서 또 반값이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보게될 일들이다.  더욱이 오래된 재건축은 재앙의 원점이 될 것이다.

경매대란 이제 시작인데 2010년 기록과 거의 비슷해졌다. 앞으로 3~5년 경매대란이 계속될 것인데 앞날이 깜깜하다.

코로나 전부터 이랬는데 코로나가 겹쳐 어찌될지...  개봉박두

https://news.v.daum.net/v/202003150809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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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 아파트 전경. / 사진 = 이재윤 기자 / 사진=이재윤 기자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의심받던 잠실 33평 아파트 16억원 매매는 '정상 거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강남권에서 시세보다 수억원 하락한 가격에 매매되며 하락장 본격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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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평 리센츠 16억원, 시세보다 3억 낮아… 국토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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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84㎡(이하 전용면적)가 16억원(8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같은 면적이 21억원(11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개월새 5억원이나 실거래가가 하락한 것이다. 지난달에도 이 아파트는 18억4700만~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2008년 준공된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의 가장 낮은 매매호가는 저층이 18억원, 중층이 18억5000만원이고 19억~20억원까지 매물이 나온 상태다. 매매 실거래가가 시세보다 3억원가량 낮다 보니 가족간 증여 혹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해당 가격에 매물이 없었고 현재 가장 낮은 가격의 매물도 17억9500만원이라 증여건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 확인 결과 해당 거래는 정상 거래로 판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세하게 확인했는데 타인 간 정상 거래"라며 "시스템 오류 또한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단기간 잔금을 치른다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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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곳곳서 하락, 잠실 주공5단지·은마 고점 대비 2억~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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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 이재윤 기자

강남권 곳곳에선 이 같은 수억원대의 아파트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5단지 82㎡는 지난해 12월 24억3400만원(12층)으로 최고가를 찍었지만 지난달에는 20억8400만(15층)~21억9425만원(12층)에 거래되며 3억원가량 하락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는 지난해 12월 21억5000만원(7층)에 거래됐으나 이달 19억5000만원(2층)으로 2억원 하락했다. 중층 최저가 매물 중에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19억2000만원짜리도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 84㎡는 지난해 12월 26억8000만원(10층), 25억5000만원(27층)에 매매됐는데 지난달에는 21억7000만원(5층), 24억2000만원(13층)에 각각 거래됐다. 이달 25억원에 내놨던 고층 매물 호가는 최근 24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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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니지만 팬데믹 장기화시 하락장 올 것… 중저가 주택은 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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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4구 아파트 주간 매매가 변동률

전문가들은 아직 하락장이 본격화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길어지면 고가 아파트 위주로 하락장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는 하락장이 오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으로 지속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화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되면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나타날 것"이라고 짚었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가격이 6년간 상승하며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기불황 우려로 초고가주택의 경우 조정장세에 접어들지만 금리 인하시 급락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비규제지역은 규제 강도가 가볍고 세제혜택이 남아 있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나무위키에 의하면 제한이 없는 수사권을 갖는 일반경찰공무원과는 달리 특별한 사항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 흔히 "특사경"이라고 약칭한다고 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계획을 밝혔으며 수도권과 경남 일부 지방이 집중 단속을 받을 예정이다. 2020년 1월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28. 발표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보듯이 시장에는 편법·불법거래가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 (1차 발표 주요내용)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23건 금융위 등 금융회사 현장점검 실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0건 과태료 부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권한이 신설되는 2월 21일(금)까지 지속 시행하고,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

더욱이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권한이 신설되는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직원으로 구성된 상설조사팀을 운영할 계획이고. 상설조사팀은 불법행위의 단속, 실거래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며,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하여 고강도 조사를 전방위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한다 .

실거래 불법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포상금 제도 등을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운영 예정이라고 하니 불법 신고를 열심히 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3월 부터는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을 명시하도록 하는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운영하여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인다고 한더,

특사경 조사인원은 당초보다 확대된 15명이될 것이며 단톡 SNS등을 통한 불법행위도 단속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