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는 기업과 금융부문은 2022년까지 유예이고 개인부문에 경우에는 2020년 7월 시행한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Ⅲ 최종안｣*을 ’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17.12월)하였습니다.
* BCBS, "Basel Ⅲ : Finalising post-crisis reforms" ('17.12월)
□｢바젤 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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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바젤 III 최종안 주요 내용 (기업대출 관련 부분) >
①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
- 자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증액하는 부가승수(위험가중자산의 1.06배) 폐지
②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100%→85%) (은행이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대부분 등급이 없는 상태 → 중소기업 대출시 은행의 자본부담이 경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바젤Ⅲ최종안」주요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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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방안을 시행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BIS비율이 1%~4%p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 (은행 자체 추정 결과)
-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시행시기를 바젤위원회 권고 시점(’22.1.1일)보다 앞당겨 ’20.2분기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 (시행시점)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 시스템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20.6월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시행범위) 이번에 조기도입되는 내용은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입니다.
*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에 따른 신용리스크가 통상 은행 위험가중자산의 80~90%를 차지
-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위험가중자산은 해당 은행의 신용·운영·시장리스크를 합산한 값이므로 신용리스크가 감소하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지게 됨
ㅇ ｢바젤Ⅲ 최종안｣ 중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예정대로 ‘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은행 상호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리스크 산출방식을 통일(현재는 3가지 방식 중 은행이 선택)
□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및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서 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 대외적으로는 국내 은행규제를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은행권의 BIS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은행권의 해외자금 조달 및 해외진출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조속히(‘20년4월중) 마무리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시스템 구축 및 검증 등의 실무준비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은행이 확보한 자본여력 중 가급적 많은 부분이 기업대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조기도입을 희망하는 은행 등은 이행시기 및 자금운용계획 등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향후에도 금융위,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금융회사가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