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드레의 요모조모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기타 4만호 등 127만호주택을 ‘20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8.13(목) 밝혔다.

-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이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임.

-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년 이후 입주자 모집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금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

-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경기도에 75만 7천호를 공급하며, 이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천호,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천호, 기타 4만호 등 총 36만 4천호를 공급함.

<참고>
1. 수도권 127 만호 공급계획
2. 서울 주요 사업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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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 등 서울 36만 신규주택 공급 … 공공택지 12만, 정비사업 20만

- 수도권 127만호 신규 주택의 약 30% 수준 공급 -

- 공공택지는 강남에 6만, 강북에 5만호 균형 공급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기타* 4만호 등 127만호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準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ㅇ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이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ㅇ 정비사업은 ①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년 이후 입주자 모집(공급 기준 시점)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②금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공급 기준시점 :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ㅇ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경기도에 75만 7천호를 공급하며, 이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천호*,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천호, 기타 4만호 등 총 36만 4천호를 공급한다.

* 수도권 30만호 중 4만호 + 5.6대책 1.5만호 + 8.4대책 3.4만호 + 기존 공공주택지구 2.9만호

□ (공공택지)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동남권에 4만 1천호, 서남권에 1만 9천호, 서북권에 2만 6천호, 동북권에 2만 5천호 등 권역별로 균형(강남 6만호, 강북 5.1만호) 있게 공급한다.

ㅇ 동남권의 경우 고덕강일(1.2만호), 개포구룡마을(2.8천호 이상), 서울의료원(3천호), 수서역세권(2.1천호), 舊성동구치소(1.3천호), 서초염곡(1.3천호), 사당역복합환승센터(1.2천호), 서초성뒤마을(1천호),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등 4만 1천호를 공급한다.

* 강일차고지(1천호), 한국교육개발원(8백호), 장지차고지(8백호), 문정공공용지(6백호), 국립외교원(6백호), LH서울본부(2백호) 등

ㅇ 서남권의 경우 서남물재생센터(2.4천호), 동작 환경지원센터(1.9천호), 대방동군부지(1.6천호), 강서군부지(1.2천호), 영등포 쪽방촌(1.2천호), 마곡미매각부지(1.2천호), 서부트럭터미널(1천호) 등 1만 9천호를 공급한다.

* 동작주차공원(5백호), 마곡R&D센터(3백호), 강서아파트(5백호), 천왕미매각부지(4백호), 신봉터널(3백호), 구로시립도서관(3백호) 등

ㅇ 서북권에는 용산정비창(1만호), 캠프킴(3.1천호), 서부면허시험장(3.5천호), 수색역세권(2.1천호), 상암DMC 미매각부지*(2천호), 서울역북부역세권(5백호), 중구청사부지(5백호) 등 2만 6천호**를 공급한다.

* 복합비즈니스센터 등 기존에 계획되었던 개발구상을 유지하며 공공주택 공급

** 용산유수지(5백호), 상암자동차검사소(4백호), 연희유휴부지(3백호), 신촌주민센터(1백호) 등

ㅇ 동북권은 태릉CC*(1만호), 광운역세권(2.8천호), 서울양원(1.4천호), 도봉성대야구장(1.3천호), 북부간선도로입체화(1천호), 면목행정복합타운(1천호), 중랑물재생센터(8백호) 등 2만 5천호*를 공급한다.

* 철도ㆍ도로ㆍ대중교통 등 교통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며, 공원녹지도 적극 확보

** 구의자양재정비촉진(1.3천호), 창동창업문화산단(2백호), 왕십리유휴부지(3백호), 도봉창동(3백호), 창동역복합환승센터(3백호), 신내3지구(1백호) 등

□ 서울시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 3천호를 시작으로 ‘21년 1만호(사전청약 도입時), ’22년 1만 3천호가 계획되어 있다.

ㅇ 올해는 고덕강일ㆍ수서역세권ㆍ서울양원 등을 공급하며, ‘21년에는 공릉아파트ㆍ舊성동구치소ㆍ강서군부지 등이 계획되어 있다.

ㅇ 특히, 사전청약제를 태릉CC, 서울시(SH 등) 추진 사업 등에도 적용하여 공급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 (정비사업ㆍ제도개선) 서울시 內 정비사업을 통해 총 20만 6천호가 공급되고, 기타 제도개선* 등을 통해 4만호가 공급된다.

*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準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ㅇ 기존 정비사업장에서 11만 6천호가 공급(입주자모집 기준)될 계획이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9만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및 선도사업 발굴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ㅇ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 등에서 발표한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향후 서울도심 내 1.2만호가 공급되도록 주차장설치 의무완화 등 제도개선사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경우 연내 시범사업지(3천호 규모)를 선정하는 등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민간택지) 민간이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직접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주택물량도 연평균 4~5천호*가 될 전망이다.

* ’20년(4.5천호), ’21년(4.2천호) 등 계획된 물량을 기반으로 추산

□ (매입임대주택 확대) 신규주택 공급 외에도 도심 내 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내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ㅇ 서울에 최소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하며, 도심 내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오피스‧숙박시설 등도 주거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19 3.2만호(서울 1만호) → ’20 3만호(서울 1만호) → ’21 3.5만호 → ’22 3.6만호

□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 주거복지로드맵1.0, 수도권30만호(1～3차), 5.6 공급대책 등

ㅇ 신규택지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공급효과를 최대한 앞당기고,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공모, 선도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그간 마련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주택공급 기반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바젤3는 기업과 금융부문은 2022년까지 유예이고 개인부문에 경우에는 2020년 7월 시행한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Ⅲ 최종안｣*을 ’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17.12월)하였습니다.

* BCBS, "Basel Ⅲ : Finalising post-crisis reforms" ('17.12월)

□｢바젤 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방안을 시행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BIS비율이 1%~4%p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 (은행 자체 추정 결과)

-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시행시기를 바젤위원회 권고 시점(’22.1.1일)보다 앞당겨 ’20.2분기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 (시행시점)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 시스템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20.6월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시행범위) 이번에 조기도입되는 내용은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입니다.

*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에 따른 신용리스크가 통상 은행 위험가중자산의 80~90%를 차지

-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위험가중자산은 해당 은행의 신용·운영·시장리스크를 합산한 값이므로 신용리스크가 감소하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지게 됨

ㅇ ｢바젤Ⅲ 최종안｣ 중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예정대로 ‘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은행 상호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리스크 산출방식을 통일(현재는 3가지 방식 중 은행이 선택)

□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및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서 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 대외적으로는 국내 은행규제를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은행권의 BIS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은행권의 해외자금 조달 및 해외진출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조속히(‘20년4월중) 마무리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시스템 구축 및 검증 등의 실무준비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은행이 확보한 자본여력 중 가급적 많은 부분이 기업대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조기도입을 희망하는 은행 등은 이행시기 및 자금운용계획 등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향후에도 금융위,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금융회사가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화론은 허구다.

나는 공학도로서 대학을 다니며 과연 창조론이 맞는 것인지 진화론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물론 신앙이 있으니 진화론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과연 증거가 있는지 내가 배운 공부가 과연 진짜로 진화를 말하는 것인지 창조를 말하는 것인지를 고민 했다.

그리고, 여기 저기 알아보고 고민해본 결과 진화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며 헛소리라는 것을 깨달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 오히려 창조를 말하고 진화는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를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창조의 증거들을 숨기고 진화론에 유리한 부분만 말하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과학과 신앙이 함께 가지 못하고 과학이란 이름 앞에 작아지고 자신이 없고 왠지 바보가 된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진화론 자들이 자신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기독교인은 과학을 모르는 무식한 인간이라고 여기지만 실은 진화론 자들이야말로 상식이 없고 생각 없이 권위에 무조건 숭상하는 인간들인 것이다.

단 나는 원래 6일 창조 6천년 지구설을 믿는 사람이였지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님의 창세기의 영의 세계에 대한 설교/설명을 듣고 오래된 지구와 이 땅의 인간 역사 6천 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6일 창조와 6천년 지구론의 문제점은 바로 별빛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지층들이 이 창조론의 문제이다.

별들은 수억 수천억 광년 혹은 그 이상 먼 별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6천 년이라는 짧은 우주의 역사시간에 절대로 별빛이 지구상에 도착하여 오늘날과 같은 반짝이는 별들을 볼 수가 없다. 물론, 환경오염으로 오늘날 별들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말이다. 그리고, 나는 동일과정설을 지지하지 않음에도

이집트의 스핑크스에 존재하는 많은 침식의 흔적들은 노아의 홍수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오랜 침식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이재록 목사님은 창세기 강해에서 영의 세계에 대해 그 이전의 역사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나는 그런 것을 다루고 싶지 않다. 물론 다 듣지도 못했지만..

자세한 것은 만민교회 홈페이지에 강해설교에 창세기 설교를 들어보길 권한다. 창세기 1장1절에서 노아홍수 정도까지로 해서 약 50편의 설교가 있다. 

기본적으로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세상에서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넘어가고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 정상이기에 진화와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제 빅뱅으로 시작해서 진화론의 문제점을 이야기 해보자.

빅뱅은 태초의 우주의 한 점에 온갖 물질들이 한곳에 응축해있다가 거대한 대폭발을 하면서 우주가 팽창되었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우리는 반입자라는 것을 배웠다. 전자의 반입자는 양전자이고

양성자의 반입자는 음성자이다. 이 반입자들이 서로 만나면 광자를 2개를 내고 사라진다. 또 반입자가 만들어질 때는 둘이 동시에 만들어진다.

태초의 우주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들은 반드시 쌍으로 생성되고 쌍으로 소멸하는데 이 반입자는 실험실에만 있다. 현실세계에는 없다. 왜? 빅뱅으로 생겨난 현재 우주에서는 반입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이 반입자들이 존재한다면 이 우주는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안한 우주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현재와 같은 이런 안정된 우주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빛들이 날아다니다가 서로 만나 새로운 물질들을 생성하고 날아다니다 또 다시 사라지면서 다른 물질들을 만들어낸다. 역동적이지만 얼마나 불안한가?? 이뿐 아니라 우주의 먼지가 돌면서 뭉쳐서 별들이 되었다면 이 우주에 속한 별들의 구성성분들은 서로 엇비슷해야 하고 지구의 토양 광물의 분포도 균일해야 하지 않는가?  

실제로는 금이 잔뜩 묻혀있는 금광이 있고 석회암들이 있고 은광이 있고 기타 등등이 있다. 지구의 광물질들은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폭발이 어떤 질서를 만들어낼 수 없다. 엔탈피와 엔트로피인 것이다. 예를 들어 수류탄을 던져서 멋진 장식이 생긴다던가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냥 폭발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어떤 질서가 생겨서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자.

그럼, 이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생겨났을까? 우리는 밀러의 실험을 배웠다. 그런데, 이 밀러의 실험에 사실은 큰 문제가 있다. 밀러는 원시대기를 가정해서 질소등의 농도가 아주 높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질소 농도가 높은 적이 없었으며 설사 농도가 높았더라도 생성되는 아미노산에는 미러 이미지가 섞여 있었다. 이 미러 이미지는 거울에 비친 내 반사된 이미지와 같이 왼쪽 이미지 오른쪽 이미지들이 있는데

실제 지구상의 생명체는 미러 이미지는 없고 한쪽 방형의 이미지만 존재한다.

우리는 광우병이 바로 이 미러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미러 이미지의 물질이 소의 뇌세포를 파괴했다고 알고 있다. 이 미러 이미지도 정상적인 생명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화학물질을 합성할 때는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쉽게 합성해서 만들기 어렵다.

그리고,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단백질로 합성된다고 했지만 이런 미러 이미지 문제 외에 자연에서는 아미노산이 분해되는 것이 쉽고 합성되어 단백질로 되는 것은 대단히 희박하다.

보통의 경우 진화에 필요한 중간단계 화석이 없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임으로 별도로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DNA 코드인데, DNA 코드에는 4개의 염기가 둘씩 짝을 이루고 꼬인 두줄 나선형을 하고 있다. 이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며 아데닌은 티민과 구아닌은 시토신과 결합한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효소가 있을때는 이 DNA코드의 특정부분이 갈라져 필요한 염기부분을 복사해서 필요한 효소를 만든다. 물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때 이 DNA 코드가 갈라져 반대편을 복사해서 2개의 세포가 되는 것이다. 이런 DNA코드는 흡사 반도체 메모리와 같다. 01010이 연속적으로 기록된 메모리 말이다. 이런 0101 코드가 모여 윈도우10을 만든다. 이런 코드를 인체에서 새로 만들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흔히 우리가 몸의 특정부분을 사용하면 특정부분이 아주 잘 발달할 수 있다. 그러나, 획득성질은 유전되지 아니한다는 법칙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다.  즉 용불용설이나 자연선택으로는 DNA 코드 자체를 바꿀 수 없다

공룡에서 새가 된다고 치자.

공룡의 DNA 코드가 어떻게 새가 되는가??

공룡에 날개만 생기면 날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날개를 움직일 근육이 있어야 하고 근육을 움직일 신경이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중 하나라도 없으면 새로운 새는 쓸모 없는 날개를 갖고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결국 죽고 말겠지.

그런데, 만일 우연히 돌연변이로 그런 날개 달린 공룡이 나왔다고 하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배우자가 없으면 결국 혼자 살다가 죽겠지. 그럼, 새는 없다.

그러면, 우연히 이 새와 배우자 새가 동시에 돌연변이로 생겨야 한다. 완벽한 DNA 코드를 갖춘 한 쌍의 새가 공룡에게서 나와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신화인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

화석에 대한 오래된 지구의 역사를 말하는데 이건 완전히 헛소리이다.

지구상에 화석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은 거의 격변에 의한 것이다.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예를 들어 산에 굴러다니는 개 뼈다귀를 본 적이 있는가?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화석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는다. 갑자기 묻히던가 아주 잘 묻어야만 생긴다. 보통은 자연적으로 청소부에 의해 청소되지만 청소되지 않아도 풍화되어 없어지게 된다. 그럼으로 진화에서 주장하는 화석상의 증거들은 효력이 없다.

지구는 오랜 시절 동안 생태계를 유지하며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해왔던 것이고 우리는 오랜 과거에만 존재했다고 알고 있는 동식물이 현재에 살아 있는 것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었던 거인들의 화석과 과거에 찬란했던 의문의 문명과 바다 속에 묻혀버린 신비의 문명의 흔적들 또한 진화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며 인간의 존재 또한 진화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아무리 원시부족이라도 어느 규모의 인구수와 창만 있다면  지구상의 그 어떤 동물도 인간을 대적할 수 없으며 결국 1만년도 채 되기 전에 지구는 인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6천년 인간 역사에서 오랜 수명을 가졌던 2천 년은 노아 홍수로 망하고 짧은 수명을 가진 현 세대는 4천 년을 누리며 지구를 꽉 채워 멸망으로 가고 앞으로 오게 될 마지막 천년왕국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1천 년 만에 지구가 꽉 차서 결국 지구의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다.

한자속의 창세기1 : http://paddre.tistory.com/92

한자속의 창세기2 : http://paddre.tistory.com/93

진화론은 허구다 - 언어편 https://paddre.tistory.com/85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는듯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날이 따듯해진다고 잡히지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동과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알수 있다. 

우리는 메르스 이전에 신종플루의 궤적을 기억해볼 필요가 있다.  메르스가 퍼지는 것을 막지못하면 신종플루와 비슷하게 가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신종플루때는 타미플루가 있어서 거의 전 국민이 걸렸으나 타미플루 복용하고 치유되었으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이 없어 그냥 버텨야한다. 물론,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만일 4000만이 걸린다고 하면 1% 사망율이라고 보고 40만이 죽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로 중년이상 노인층이라고 추정하면 그러치안아도 주택많이 구입한 세대가 사망율 급증으로 빈집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번 2019년 12월 실질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 추세가 더욱 가파르게될 가능성이 많다.

더욱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후 사상 최대 착공실적을 갱신하여 앞으로 엄청난 입주를 하기때문에 지금의 빈집사태가 더욱 크게 확산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꾼들이 부동산 가격 조작을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수단을 사용해왔는데 그 중 하나가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이다. 허위 신고를 해도 취소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은 남아 쉽게 조작이 가능했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다.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 캠쳐 내용입니다.

현대 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비합리적입니다. 비싼 물건일 수록 잘팔리는 배불론 효과는 바로 인간이 비합리적이라는 뜻이지요. 이명박 박근혜시절부터 초고가로 오른 아파트 가격에 주택공급이 엄청 증가했고 올 2020년도 대규모 분양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분양된 아파트가 인구수요보다 너무 많이 공급되어 빈집이 늘어나는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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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251422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한달만에 대폭 줄었음에도 경기도의 경우 서울·인천에 비해 여전히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 중 셋 중 하나 이상이 아파트 공사가 끝나 준공돼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이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경기도 등 관계당국은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인프라 등 주변 여건이 나아지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지난달말 기준)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달에 비해 4천채 가까이 줄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 6만62채보다 6.6%(3천964채) 줄어든 5만6천98채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8천3채다. 이는 전달(9천666채) 대비 17.2% 감소한 수치에 해당한다. 서울은 7.7%, 경기도는 17.1%, 인천은 20.1% 감소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4만8천95채로 전달(5만396채) 보다 4.6% 줄었다.

미분양 주택 물량이 감소한 요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등을 꼽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등으로 검단과 화성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미분양 물량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를 포함,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 경기도,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미분양 물량 많아·· 평택 2천227채로 최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대폭 줄긴 했으나, 경기도의 사정은 심각하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8천3채) 중 87.1%에 달하는 6천976채가 여전히 경기도에 몰려있는 것.

반면, 서울의 미분양은 191채에 불과하다. 경기도와 비교하면 2.7% 밖에 되지 않으며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미분양 물량 규모가 적다.

인천도 836채로 경기도의 11.9%에 불과, 전국 4번째로 미분양 물량 규모가 적다.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 규모는 전국 미분양의 12.4%를 차지한다. 이는 ▲경남 1만3천489채 ▲강원 7382채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시군 중 평택이 2천227채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 ▲화성 1천43채 ▲안성 1천7채 ▲고양 336채 ▲시흥 286채 ▲의정부 210채 등의 순이다.

경기도 다음으로 미분양 물량이 많은 광역시도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충남 5천906채 ▲부산 4천380채 ▲충북 2576채 ▲전남 2081채 ▲경북 1천753채 ▲대전 1천362채 ▲제주 1천116채 ▲전북 1천77채 ▲울산 1천12채 ▲대전 935채 ▲인천 836채 ▲서울 191채 ▲광주 95채 등이다. 세종은 미분양 물량이 한채도 없다.

미분양 주택 관련 사진.(사진=연합뉴스 제공)

◇ '준공 후 미분양'은 더 암담·· '악성 미분양' 최다 지역은 안성·화성·용인

경기도의 '준공 후 미분양' 현황은 더 암담한 수준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아파트 공사가 끝나 준공돼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을 말한다.

경기도 미분양 물량(6천976채)의 36.1%에 해당하는 2천524채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다. 미분양 물량 셋중 하나 이상이 '악성 미분양' 이라는 애기다.

경기도 시군 중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안성(878채)이다. 다음으로 화성(162채), 용인(117채), 의정부(86채), 안양(43채) 등의 순이다.

경기도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2천524채)은 경남(3천893채), 경북(3천403채),충남(3천31채)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규모다.

서울은 경기도의 7%에 불과한 178채다. 전국에서 4번째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적다.

경기도 다음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충북 1천46채 ▲전남 892채 ▲제주 769채 ▲부산 753채 ▲강원 730채 ▲인천 570채 ▲대전 563채 ▲전북 550채▲울산 444채 ▲서울 178채 ▲대구 59채 ▲광주 34채 등이다. 세종은 '제로'다.

전국적으로 보면 '준공 후 미분양'은 소폭 늘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전달(1만9천354채) 보다 0.4% 증가한 1만9천439채인 것.

'준공후 미분양'은 2014년 7월 2만312채를 기록한 이후 5년3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달 대비 6.0% 감소한 4천573채, 85㎡ 이하는 6.7% 줄어든 5만1천525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