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드레의 요모조모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0/04/20/pr20174-republic-of-korea-imf-executive-board-concludes-financial-system-stability-assessment

April 20, 2020

WASHINGTON, DC – the Executive Board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concluded the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1] with the Republic of Korea on March 27, 2020 without a meeting. [2]

워싱턴 DC – 국제 통화 기금 (IMF) 집행위원회는 2020 년 3 월 27 일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 평가 [1]를 회의없이 마무리했습니다. [2] 

The FSSA was prepared by a staff team of the IMF for the Executive Board’s consideration on Friday, March 27. The staff report reflects discussions with the Korean authorities in September and December 2019 and is based on the information available as of end June 2019. It focuses on Korea’s near and medium-term financial stability challenges and policy priorities and was prepared before COVID-19 became a global pandemic and resulted in unprecedented strains in global trade, commodity and financial markets. It, therefore, does not reflect the implications of these developments and related policy priorities. Staff is closely monitoring the situation and will continue to work on assessing its impact and the related policy response in Korea and globally.

FSSA는 3 월 27 일 금요일에 IMF 임원진이 집행위원회의 고려를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직원 보고서는 2019 년 9 월과 12 월의 한국 당국과의 토론을 반영하며 2019 년 6 월 말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합니다. 한국의 단기 및 중기 재무 안정성 문제와 정책 우선 순위에 중점을두고 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세계 무역, 상품 및 금융 시장에서 전례없는 긴장을 겪기 전에 준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코로나진행 상황)  및 관련 정책 우선 순위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한국 및 전 세계에서 그 영향과 관련 정책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FSSA, operating within a trade dependent open economy, Korea’s financial system is among the most developed and internationally connected in Asia. The authorities maintain a comprehensive, rules-based oversight system. The overall financial system appeared resilient, but with growing vulnerabilities. Stress tests suggested that banks and insurers, in aggregate, can weather severe macro financial shocks (similar to a potential near term COVID-19 implied fallout on economic activity and the financial sector), although some banks would make use of capital conservation buffers. Growth-related uncertainties in view of the global macroeconomic conditions, COVID-19 crisis, and elevated household debt remain key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무역 의존적 개방 경제 내에서 운영되는 FSSA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되고 국제적으로 연결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당국은 포괄적 인 규칙 기반 감독 시스템을 유지 관리합니다.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은 탄력적으로 보이지만 취약점이 커졌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들은 총체적으로 심각한 거시 금융 쇼크 (경제 활동 및 금융 부문에 대한 잠재적 COBID-19의 암시 가능성과 유사)와 유사한 심각한 충격을 극복 할 수 있지만 일부 은행은 자본 보존 버퍼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세계 거시 경제 상황, COVID-19 위기, 가계부 채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성장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금융 안정성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The Korean authorities have continued their efforts at upgrading the prudential, legal, and supervisory framework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keeping up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actices in other G20 jurisdictions. The authorities have been strengthening the system with micro and macroprudential measures (MPMs) against vulnerabilities, strengthening the crisis management framework, and upgrading the prudential and legal framework.

한국 당국은 금융 부문에 대한 건전성, 법적, 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다른 G20 관할 지역의 국제 표준과 관행을 준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취약성에 대한 MPM (micro and macroprudential measure)을 통해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기 관리 프레임 워크를 강화하며 건전하고 법적 프레임 워크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Looking ahead, the FSSA suggests moving toward a more forward-looking monitoring and systemic risk identification mechanism. The reliability of various stress tests could be augmented with advanced methods, system-wide monitoring, and testing the overall leverage related to residential properties, households’ resilience to adverse shocks, and sovereign contingent liabilities. Stronger focus is required on systemic risks emanating from securities market activities that can amplify contagion, including sudden redemption and liquidity pressures in the funds and asset management industry. Financial conglomerates and others connected directly or indirectly with the Korean financial system need to come under the purview of systemic monitoring. Onshore financial markets, including the foreign exchange (FX) market must deepen to expand options for managing currency and capital flow risks. A review would be beneficial of housing market financing structures and implicit subsidies, pension funds market, and the overall role of state-owned banks in the financial system.

FSSA는 미래 지향적 인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위험 식별 메커니즘으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고급 방법과  시스템 전체 모니터링 및 주거용 부동산, 가정의 불리한 충격에 대한 복원력 및 주된 우발 부채와 관련된 전반적인 레버리지 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펀드 및 자산 관리 산업의 갑작스러운 상환 및 유동성 압력을 포함하여 전염을 증폭시킬 수있는 유가 증권 시장 활동으로 인한 시스템 위험에 더 중점을두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 시스템과 직간접 적으로 연결된 금융 대기업 및 기타 기업은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합니다. 외환 (FX) 시장을 포함한 육상 금융 시장은 통화 및 자본 흐름 위험 관리 옵션을 확대하기 위해 심화되어야합니다. 검토 보고서는 주택 시장 자금 조달 구조 및 암묵적 보조금, 연금 기금 시장 및 금융 시스템에서 국유 은행의 전반적인 역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The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 established in 1999, is a comprehensive and in-depth assessment of a country’s financial sector. FSAPs provide input for Article IV consultations and thus enhance Fund surveillance. FSAPs are mandatory for the 29 jurisdictions with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sectors and otherwise conducted upon request from member countries. The key findings of an FSAP are summarized in a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FSSA).

[2] The Executive Board takes decisions under its lapse-of-time procedure when the Board agrees that a proposal can be considered without convening formal discussions.

IMF Communications DepartmentMEDIA RELATIONS

PRESS OFFICER: KEIKO UTSUNOMIYA

PHONE: +1 202 623-7100EMAIL: MEDIA@IMF.ORG

@IMFSpokesperson

통계조작, 댓글조작, 분양 미분양 실적조작, 조작의 나라입니다. 

부동산 폭망의 시절이 코앞에 있습니다.

원문 :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884892.html

작년 투기과열지구 자료 분석
9·13 대책 나오자 갭투자 급감

※ 그래픽을(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진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제 입주 의사 없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끼고 거래한 ‘갭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9·13 대책’을 내놓은 뒤 갭투자 비율은 고점에 비해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한겨레>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투기과열지구 주택 매매 16만1835건 가운데 8만2170건(50.8%)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고 실제 입주는 하지 않은 갭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투기 목적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 의사 없이 보증금을 끼고 거래하는 주택 매매를 갭투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 정부 당국이 갭투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갭투자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17년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택 매수자는 계획서에 실제 입주 여부를 밝히고, 현금·예금·대출 및 보증금 승계 등 주택 취득 자금의 상세 항목을 밝혀야 한다. 2017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었다. 정부는 이어 2018년 8월 경기 하남시와 광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입주 의사 없이 임대 보증금과의 차액만 지급한 주택 거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자료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주택 매맷값이 비싼 서울과 성남시 분당구 등의 갭투자 추정 주택 매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13만56건 가운데 7만17건(53.8%)이 보증금 승계를 통한 매입이었다. 분당구는 7506건 가운데 5021건이 보증금 승계 매매여서, 갭투자로 추정할 수 있는 주택 거래 비율(66.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광명시가 1062건 가운데 410건(38.6%), 대구 수성구가 7688건 가운데 2667건(34.7%), 하남시가 2032건 가운데 633건(31.2%) 순이었다.봄 이사철을 앞두고 갭투자 비율이 치솟았던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서 갭투자 추정 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동구(76.1%), 강남구(75.5%), 용산구(72.7%), 송파구(72.3%), 서초구(72.2%) 순이었다. 마포구도 66.7%로 70%대에 근접했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으로 대표되는 과열지구들이다. 지난해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지난 1월 책정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용산구 35.4%, 강남구 35.01%, 마포구 31.24%, 서초구 22.99%, 성동구 21.69% 순으로 많이 올랐다. 지난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구에 집값 상승을 기대한 거품 수요도 쏠린 셈이다.갭투자 추정 주택 매매 비율은 지난해 가을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한 추격 매수자들이 전세금을 지렛대로 한 갭투자에 뛰어들었을 것이란 추정이 확인된 셈이다. 해당 자료를 월별로 분석해 보면, 2017년 9월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거래 2462건 가운데 1217건이 보증금 승계 매매여서 갭투자 비율은 49.4%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17년 내내 30%대 후반~40%대 후반을 맴돌다, 2018년 1월 59.5%로 뛰어오른 뒤 2018년 9월(57.5%)까지 40%대 후반~50%대 후반 수준을 유지했다. 이 추세는 ‘9·13 대책’ 뒤 반전했다. 지난해 10월 갭투자 추정 주택 매매는 전체 8682건 가운데 3794건(43.7%)으로 떨어졌다. 이어 지난해 11월 38.6%, 12월 39.4%를 기록했다. 고점 대비 20%포인트 가까이 비율이 떨어진 것이다.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를 막은 대책이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떨어진 가운데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갭투자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짚었다. 물론 보증금 승계 매매를 모두 갭투자로 보긴 어렵다. 하지만 ‘역전세난’ 등 주택시장 교란의 원인이 된 갭투자의 현황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통계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팀 부장은 “전월세에 머물다 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으로 갈아타는 등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투기 목적과 혼재해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소 과장된 숫자일 순 있다”면서도 “같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도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분당 등 지역의 갭투자 비율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는 등 시장 상황을 최초로 파악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안호영 의원은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갭투자가 부동산 재테크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됐다는 사실이 통계치를 통해 증명된 것으로 본다”며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전세 보증금을 끌어들인 것인 만큼 집주인 본인들이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갭투자의 리스크가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확한 모니터링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149519j

中 '반도체 굴기' 재시동 
'반도체 코리아' 불길한 그림자

양쯔메모리테크 선전포고
삼성이 작년 하반기 내놓은
128단 3D 낸드 연말 생산

< 삼성 반도체기술 주시한 리커창 > 리커창 중국 총리(오른쪽)가 지난해 10월 산시성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전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한경DB

중국 반도체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128단 3D 낸드플래시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2위를 달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조차 작년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한 최첨단 제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자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YMTC는 14일 홈페이지에 “셀 하나에 4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해 처리하는 128단 3D QLC 낸드플래시 성능 테스트에 성공했다”며 제품명(X2-9060)과 제품 사진을 공개했다. 예상 양산 시점은 올해 말이다. 낸드플래시만 따지면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1년까지 좁혀진 셈이다.

낸드플래시는 쌓아올린 셀의 단수가 높고 단위 셀이 처리하는 용량이 클수록 프리미엄 제품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하나의 셀로 4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 QLC 제품을 128단으로 구현한 업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다. 시장에선 YMTC가 양산에 들어가면 낸드플래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YMTC는 중국 최대 반도체기업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다. 전문가들은 YMTC가 양산에 앞서 신제품 개발 소식을 공개하며 삼성전자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분석했다. D램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2년 이상이지만 낸드플래시는 1년 안팎까지 좁혀졌다는 설명이다.

중국 최초의 D램 생산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행보도 공격적이다. 이 회사는 한국과 대만 기술자들을 타깃으로 경력직 채용에 나섰다. 주력 제품인 D램(8GB DDR4)과 스마트폰 D램(4GB LPDDR4X)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다.
반도체업계에선 중국 업체들의 배후엔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내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중국 업체들의 반도체 기술이 한국에 위협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중국에 세계 1위를 내준 LCD(액정표시장치)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기술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YMTC, 128단 3D 낸드 개발
메모리 이어 시스템반도체까지…中 '종합 반도체그룹' 집중 육성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보복이 한창이던 2018년 4월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한에 있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공장을 전격 방문했다. YMTC는 칭화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유 반도체 그룹 ‘칭화유니’의 자회사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起·우뚝 일어섬)’를 상징하는 기업이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반도체업계 종사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반도체 심장론’을 설파했다. 그는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다. 심장이 약하면 덩치가 아무리 커도 강하다고 할 수 없다”며 ‘2025년까지 반도체 기술 자립도 70% 달성’을 주문했다. 중국 정부 예산 1조위안(약 17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전폭적인 지원 방침도 밝혔다.
프리미엄 낸드 제품 연말 생산

중국의 기술력은 이후 2년간 ‘일취월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 주석이 찾았던 YMTC는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낸드플래시 반도체로 평가받는 ‘128단 3D QLC’ 개발과 테스트 성공 사실을 14일 전격 공개했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낸드플래시 기술 격차가 1년 정도로 좁혀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YMTC가 개발 사실을 공개한 ‘128단 3D QLC’ 낸드플래시는 글로벌 메모리반도체업계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난해 하반기에 양산에 성공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반도체다. 주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저장장치로 활용된다. 단수(반도체 셀을 쌓아올린 층수)를 64단에서 96단, 128단으로 높이고, 한 셀의 저장용량이 MLC(2bit) TLC(3bit) QLC(4bit) 순으로 커질수록 뛰어난 성능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평가된다. YMTC는 올 연말께 본격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메모리반도체의 다른 축인 D램 분야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지난 2월 중국 업체 중 처음으로 D램을 판매했다고 밝힌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대표적이다. CXMT는 최근 첨단 제품 개발을 위해 한국과 대만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 공고를 내고 인재 확보에 나섰다.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퇴직을 앞둔 고참 직원들이 중국 업체들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력 키워 한국 업체 맹추격

1~2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국내 업계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업체들이 실제 제품을 공개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YMTC의 신제품 전격 공개도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공개한 ‘엑스트래킹(Xtracking)’이란 기술은 반도체 셀과 주변부 회로(페리)를 다른 웨이퍼에서 생산해 붙이는 기술이다. 한 웨이퍼에서 생산하는 방법을 주로 썼던 국내 업체와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 기술은 최근엔 미국 마이크론과 국내 업체들도 활용하고 있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중국의 낸드플래시 기술은 한국 기업들에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한국 기업들이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로드맵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업체들은 D램, 낸드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로 영역을 넓히며 삼성전자와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칭화유니그룹이 대표적이다. 칭화유니는 메모리반도체 YMTC뿐만 아니라 팹리스 ‘유니SOC’ 등을 통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5세대(5G) 이동통신 통합칩셋(SoC) 개발에도 성공했다.
화웨이 산하 팹리스 하이실리콘과 파운드리 업체 SMIC의 경쟁력도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기업의 주력 제품 점유율은 글로벌 시장 4~5위 수준으로 높아졌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도 일취월장

Getty Images Bank

전문가들은 중국 내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중국 반도체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데이터센터를 늘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반도체를 사들이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중국 반도체 설계 사관학교로 유명한 화웨이 등이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잠재 수요처로 꼽힌다.

기술 저변도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반도체와 제조 방식이 비슷한 LED(발광다이오드)나 태양광 웨이퍼 분야는 이미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중국 시장 점유율이 30%에 이르는 LED 업체 산안광뎬이나 웨이퍼 시장의 강자로 꼽히는 룽지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필상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리서치본부장은 “중국을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업체들이 주문한 IT 기기를 생산하는 하청공장으로 봐선 곤란하다”며 “낸드플래시와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수/송형석 기자 hjs@hankyung.com

바젤3는 기업과 금융부문은 2022년까지 유예이고 개인부문에 경우에는 2020년 7월 시행한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Ⅲ 최종안｣*을 ’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17.12월)하였습니다.

* BCBS, "Basel Ⅲ : Finalising post-crisis reforms" ('17.12월)

□｢바젤 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방안을 시행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BIS비율이 1%~4%p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 (은행 자체 추정 결과)

-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시행시기를 바젤위원회 권고 시점(’22.1.1일)보다 앞당겨 ’20.2분기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 (시행시점)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 시스템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20.6월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시행범위) 이번에 조기도입되는 내용은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입니다.

*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에 따른 신용리스크가 통상 은행 위험가중자산의 80~90%를 차지

-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위험가중자산은 해당 은행의 신용·운영·시장리스크를 합산한 값이므로 신용리스크가 감소하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지게 됨

ㅇ ｢바젤Ⅲ 최종안｣ 중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예정대로 ‘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은행 상호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리스크 산출방식을 통일(현재는 3가지 방식 중 은행이 선택)

□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및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서 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 대외적으로는 국내 은행규제를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은행권의 BIS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은행권의 해외자금 조달 및 해외진출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조속히(‘20년4월중) 마무리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시스템 구축 및 검증 등의 실무준비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은행이 확보한 자본여력 중 가급적 많은 부분이 기업대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조기도입을 희망하는 은행 등은 이행시기 및 자금운용계획 등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향후에도 금융위,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금융회사가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해서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훨신 뛰어넘는 성장을 했다.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넘어서서 지난 글에서처럼 2019년 12월 드디어 실질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때 부동산이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는 실질인구가 감소했으니 부동산이 당연히 하락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언론은 아직도 부동산이 이래도 저래도 오른다고 난리다.

사실은 빈집대란인 것이고 경매대란이 시작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안다.

일본부동산 폭락할때 집값이 떨어졌다고 좋아라 집을 샀는데 그 가격에서 또 반값이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보게될 일들이다.  더욱이 오래된 재건축은 재앙의 원점이 될 것이다.

경매대란 이제 시작인데 2010년 기록과 거의 비슷해졌다. 앞으로 3~5년 경매대란이 계속될 것인데 앞날이 깜깜하다.

코로나 전부터 이랬는데 코로나가 겹쳐 어찌될지...  개봉박두

https://news.v.daum.net/v/202003150809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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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 아파트 전경. / 사진 = 이재윤 기자 / 사진=이재윤 기자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의심받던 잠실 33평 아파트 16억원 매매는 '정상 거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강남권에서 시세보다 수억원 하락한 가격에 매매되며 하락장 본격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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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평 리센츠 16억원, 시세보다 3억 낮아… 국토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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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84㎡(이하 전용면적)가 16억원(8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같은 면적이 21억원(11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개월새 5억원이나 실거래가가 하락한 것이다. 지난달에도 이 아파트는 18억4700만~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2008년 준공된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의 가장 낮은 매매호가는 저층이 18억원, 중층이 18억5000만원이고 19억~20억원까지 매물이 나온 상태다. 매매 실거래가가 시세보다 3억원가량 낮다 보니 가족간 증여 혹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해당 가격에 매물이 없었고 현재 가장 낮은 가격의 매물도 17억9500만원이라 증여건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 확인 결과 해당 거래는 정상 거래로 판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세하게 확인했는데 타인 간 정상 거래"라며 "시스템 오류 또한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단기간 잔금을 치른다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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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곳곳서 하락, 잠실 주공5단지·은마 고점 대비 2억~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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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 이재윤 기자

강남권 곳곳에선 이 같은 수억원대의 아파트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5단지 82㎡는 지난해 12월 24억3400만원(12층)으로 최고가를 찍었지만 지난달에는 20억8400만(15층)~21억9425만원(12층)에 거래되며 3억원가량 하락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는 지난해 12월 21억5000만원(7층)에 거래됐으나 이달 19억5000만원(2층)으로 2억원 하락했다. 중층 최저가 매물 중에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19억2000만원짜리도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리체 84㎡는 지난해 12월 26억8000만원(10층), 25억5000만원(27층)에 매매됐는데 지난달에는 21억7000만원(5층), 24억2000만원(13층)에 각각 거래됐다. 이달 25억원에 내놨던 고층 매물 호가는 최근 24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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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니지만 팬데믹 장기화시 하락장 올 것… 중저가 주택은 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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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4구 아파트 주간 매매가 변동률

전문가들은 아직 하락장이 본격화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길어지면 고가 아파트 위주로 하락장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는 하락장이 오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으로 지속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화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되면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나타날 것"이라고 짚었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가격이 6년간 상승하며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기불황 우려로 초고가주택의 경우 조정장세에 접어들지만 금리 인하시 급락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비규제지역은 규제 강도가 가볍고 세제혜택이 남아 있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진화론은 허구다.

나는 공학도로서 대학을 다니며 과연 창조론이 맞는 것인지 진화론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물론 신앙이 있으니 진화론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과연 증거가 있는지 내가 배운 공부가 과연 진짜로 진화를 말하는 것인지 창조를 말하는 것인지를 고민 했다.

그리고, 여기 저기 알아보고 고민해본 결과 진화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며 헛소리라는 것을 깨달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 오히려 창조를 말하고 진화는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를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창조의 증거들을 숨기고 진화론에 유리한 부분만 말하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과학과 신앙이 함께 가지 못하고 과학이란 이름 앞에 작아지고 자신이 없고 왠지 바보가 된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진화론 자들이 자신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기독교인은 과학을 모르는 무식한 인간이라고 여기지만 실은 진화론 자들이야말로 상식이 없고 생각 없이 권위에 무조건 숭상하는 인간들인 것이다.

단 나는 원래 6일 창조 6천년 지구설을 믿는 사람이였지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님의 창세기의 영의 세계에 대한 설교/설명을 듣고 오래된 지구와 이 땅의 인간 역사 6천 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6일 창조와 6천년 지구론의 문제점은 바로 별빛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지층들이 이 창조론의 문제이다.

별들은 수억 수천억 광년 혹은 그 이상 먼 별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6천 년이라는 짧은 우주의 역사시간에 절대로 별빛이 지구상에 도착하여 오늘날과 같은 반짝이는 별들을 볼 수가 없다. 물론, 환경오염으로 오늘날 별들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말이다. 그리고, 나는 동일과정설을 지지하지 않음에도

이집트의 스핑크스에 존재하는 많은 침식의 흔적들은 노아의 홍수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오랜 침식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이재록 목사님은 창세기 강해에서 영의 세계에 대해 그 이전의 역사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나는 그런 것을 다루고 싶지 않다. 물론 다 듣지도 못했지만..

자세한 것은 만민교회 홈페이지에 강해설교에 창세기 설교를 들어보길 권한다. 창세기 1장1절에서 노아홍수 정도까지로 해서 약 50편의 설교가 있다. 

기본적으로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세상에서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넘어가고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 정상이기에 진화와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제 빅뱅으로 시작해서 진화론의 문제점을 이야기 해보자.

빅뱅은 태초의 우주의 한 점에 온갖 물질들이 한곳에 응축해있다가 거대한 대폭발을 하면서 우주가 팽창되었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우리는 반입자라는 것을 배웠다. 전자의 반입자는 양전자이고

양성자의 반입자는 음성자이다. 이 반입자들이 서로 만나면 광자를 2개를 내고 사라진다. 또 반입자가 만들어질 때는 둘이 동시에 만들어진다.

태초의 우주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들은 반드시 쌍으로 생성되고 쌍으로 소멸하는데 이 반입자는 실험실에만 있다. 현실세계에는 없다. 왜? 빅뱅으로 생겨난 현재 우주에서는 반입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이 반입자들이 존재한다면 이 우주는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안한 우주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현재와 같은 이런 안정된 우주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빛들이 날아다니다가 서로 만나 새로운 물질들을 생성하고 날아다니다 또 다시 사라지면서 다른 물질들을 만들어낸다. 역동적이지만 얼마나 불안한가?? 이뿐 아니라 우주의 먼지가 돌면서 뭉쳐서 별들이 되었다면 이 우주에 속한 별들의 구성성분들은 서로 엇비슷해야 하고 지구의 토양 광물의 분포도 균일해야 하지 않는가?  

실제로는 금이 잔뜩 묻혀있는 금광이 있고 석회암들이 있고 은광이 있고 기타 등등이 있다. 지구의 광물질들은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폭발이 어떤 질서를 만들어낼 수 없다. 엔탈피와 엔트로피인 것이다. 예를 들어 수류탄을 던져서 멋진 장식이 생긴다던가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냥 폭발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어떤 질서가 생겨서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자.

그럼, 이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생겨났을까? 우리는 밀러의 실험을 배웠다. 그런데, 이 밀러의 실험에 사실은 큰 문제가 있다. 밀러는 원시대기를 가정해서 질소등의 농도가 아주 높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질소 농도가 높은 적이 없었으며 설사 농도가 높았더라도 생성되는 아미노산에는 미러 이미지가 섞여 있었다. 이 미러 이미지는 거울에 비친 내 반사된 이미지와 같이 왼쪽 이미지 오른쪽 이미지들이 있는데

실제 지구상의 생명체는 미러 이미지는 없고 한쪽 방형의 이미지만 존재한다.

우리는 광우병이 바로 이 미러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미러 이미지의 물질이 소의 뇌세포를 파괴했다고 알고 있다. 이 미러 이미지도 정상적인 생명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화학물질을 합성할 때는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쉽게 합성해서 만들기 어렵다.

그리고,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단백질로 합성된다고 했지만 이런 미러 이미지 문제 외에 자연에서는 아미노산이 분해되는 것이 쉽고 합성되어 단백질로 되는 것은 대단히 희박하다.

보통의 경우 진화에 필요한 중간단계 화석이 없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임으로 별도로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DNA 코드인데, DNA 코드에는 4개의 염기가 둘씩 짝을 이루고 꼬인 두줄 나선형을 하고 있다. 이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며 아데닌은 티민과 구아닌은 시토신과 결합한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효소가 있을때는 이 DNA코드의 특정부분이 갈라져 필요한 염기부분을 복사해서 필요한 효소를 만든다. 물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때 이 DNA 코드가 갈라져 반대편을 복사해서 2개의 세포가 되는 것이다. 이런 DNA코드는 흡사 반도체 메모리와 같다. 01010이 연속적으로 기록된 메모리 말이다. 이런 0101 코드가 모여 윈도우10을 만든다. 이런 코드를 인체에서 새로 만들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흔히 우리가 몸의 특정부분을 사용하면 특정부분이 아주 잘 발달할 수 있다. 그러나, 획득성질은 유전되지 아니한다는 법칙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다.  즉 용불용설이나 자연선택으로는 DNA 코드 자체를 바꿀 수 없다

공룡에서 새가 된다고 치자.

공룡의 DNA 코드가 어떻게 새가 되는가??

공룡에 날개만 생기면 날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날개를 움직일 근육이 있어야 하고 근육을 움직일 신경이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중 하나라도 없으면 새로운 새는 쓸모 없는 날개를 갖고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결국 죽고 말겠지.

그런데, 만일 우연히 돌연변이로 그런 날개 달린 공룡이 나왔다고 하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배우자가 없으면 결국 혼자 살다가 죽겠지. 그럼, 새는 없다.

그러면, 우연히 이 새와 배우자 새가 동시에 돌연변이로 생겨야 한다. 완벽한 DNA 코드를 갖춘 한 쌍의 새가 공룡에게서 나와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신화인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

화석에 대한 오래된 지구의 역사를 말하는데 이건 완전히 헛소리이다.

지구상에 화석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은 거의 격변에 의한 것이다.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예를 들어 산에 굴러다니는 개 뼈다귀를 본 적이 있는가?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화석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는다. 갑자기 묻히던가 아주 잘 묻어야만 생긴다. 보통은 자연적으로 청소부에 의해 청소되지만 청소되지 않아도 풍화되어 없어지게 된다. 그럼으로 진화에서 주장하는 화석상의 증거들은 효력이 없다.

지구는 오랜 시절 동안 생태계를 유지하며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해왔던 것이고 우리는 오랜 과거에만 존재했다고 알고 있는 동식물이 현재에 살아 있는 것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었던 거인들의 화석과 과거에 찬란했던 의문의 문명과 바다 속에 묻혀버린 신비의 문명의 흔적들 또한 진화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며 인간의 존재 또한 진화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아무리 원시부족이라도 어느 규모의 인구수와 창만 있다면  지구상의 그 어떤 동물도 인간을 대적할 수 없으며 결국 1만년도 채 되기 전에 지구는 인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6천년 인간 역사에서 오랜 수명을 가졌던 2천 년은 노아 홍수로 망하고 짧은 수명을 가진 현 세대는 4천 년을 누리며 지구를 꽉 채워 멸망으로 가고 앞으로 오게 될 마지막 천년왕국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1천 년 만에 지구가 꽉 차서 결국 지구의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다.

한자속의 창세기1 : http://paddre.tistory.com/92

한자속의 창세기2 : http://paddre.tistory.com/93

진화론은 허구다 - 언어편 https://paddre.tistory.com/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