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기타 4만호 등 127만호주택을 ‘20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8.13(목) 밝혔다. -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이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임. -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년 이후 입주자 모집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금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 -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경기도에 75만 7천호를 공급하며, 이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천호,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천호, 기타 4만호 등 총 36만 4천호를 공급함. <참고> 1. 수도권 127 만호 공급계획 2. 서울 주요 사업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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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대책 등 서울 36 만 신규주택 공급 … 공공택지 12 만 , 정비사업 20 만
- 수도권 127 만호 신규 주택의 약 30% 수준 공급 -
- 공공택지는 강남에 6 만 , 강북에 5 만호 균형 공급 -
□ 국토교통부 ( 장관 김현미 ) 는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 을 마련 하기 위해 공공택지 84 만호 , 정비 39 만호 , 기타 * 4 만호 등 127 만호 주택 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 한다고 밝혔다 .
* 소규모 정비사업 ,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 準 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ㅇ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 되어 ‘20 년 이후 입주자모집 ( 공급 기준시점 ) 이 예정 된 부지이며 , 신규 택지 후보지 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 할 계획이다 .
ㅇ 정비사업 은 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 년 이후 입주자 모집 ( 공급 기준 시점 ) 이 예정 된 기존사업장 과 ② 금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 ㆍ 공공재개발 ( 공급 기준시점 : 사업시행인가 ) 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
ㅇ 서울시에 36 만 4 천호 , 인천시에 15 만 1 천호 , 경기도에 75 만 7 천호를 공급하며 , 이중 서울시 는 공공택지 를 통해 11 만 8 천호 * , 정비사업 을 통해 20 만 6 천호 , 기타 4 만호 등 총 36 만 4 천호를 공급 한다 .
* 수도권 30 만호 중 4 만호 + 5.6 대책 1.5 만호 + 8.4 대책 3.4 만호 + 기존 공공주택지구 2.9 만호
□ ( 공공택지 )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 의 경우 서울 동남권 에 4 만 1 천호 , 서남권 에 1 만 9 천호 , 서북권 에 2 만 6 천호 , 동북권 에 2 만 5 천호 등 권역별로 균형 ( 강남 6 만호 , 강북 5.1 만호 ) 있게 공급한다 .
ㅇ 동남권 의 경우 고덕강일 (1.2 만호 ) , 개포구룡마을 (2.8 천호 이상 ) , 서울의료원 (3 천호 ) , 수서역세권 (2.1 천호 ) , 舊 성동구치소 (1.3 천호 ) , 서초염곡 (1.3 천호 ) , 사당역복합환승센터 (1.2 천호 ) , 서초성뒤마을 (1 천호 ) , 서울지방 조달청 (1 천호 ) 등 4 만 1 천호 를 공급한다 .
* 강 일차고지 (1 천호 ), 한국교육개발원 (8 백호 ), 장지차고지 (8 백호 ), 문정공공용지 (6 백호 ), 국립외교원 (6 백호 ), LH 서울본부 (2 백호 ) 등
ㅇ 서남권 의 경우 서남물재생센터 (2.4 천호 ) , 동작 환경지원센터 (1.9 천호 ) , 대방동군부지 (1.6 천호 ) , 강서군부지 (1.2 천호 ) , 영등포 쪽방촌 (1.2 천호 ) , 마곡미매각부지 (1.2 천호 ) , 서부트럭터미널 (1 천호 ) 등 1 만 9 천호 를 공급한다 .
* 동작주차공원 (5 백호 ), 마곡 R&D 센터 (3 백호 ), 강서아파트 (5 백호 ), 천왕미매각부지 (4 백호 ), 신봉터널 (3 백호 ), 구로시립도서관 (3 백호 ) 등
ㅇ 서북권 에는 용산정비창 (1 만호 ) , 캠프킴 (3.1 천호 ) , 서부면허시험장 (3.5 천호 ) , 수색역세권 (2.1 천호 ) , 상암 DMC 미매각부지 * (2 천호 ) , 서울역북부역세권 (5 백호 ) , 중구청사부지 (5 백호 ) 등 2 만 6 천호 ** 를 공급한다 .
* 복합비즈니스센터 등 기존에 계획되었던 개발구상을 유지하며 공공주택 공급
** 용산유수지 (5 백호 ), 상암자동차검사소 (4 백호 ), 연희유휴부지 (3 백호 ), 신촌주민센터 (1 백호 ) 등
ㅇ 동북권 은 태릉 CC * (1 만호 ) , 광운역세권 (2.8 천호 ) , 서울양원 (1.4 천호 ) , 도봉 성대야구장 (1.3 천호 ) , 북부간선도로입체화 (1 천호 ) , 면목행정복합타운 (1 천호 ) , 중랑물재생센터 (8 백호 ) 등 2 만 5 천호 * 를 공급한다 .
* 철도 ㆍ 도로 ㆍ 대중교통 등 교통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며 , 공원녹지도 적극 확보
** 구의자양재정비촉진 (1.3 천호 ), 창동창업문화산단 (2 백호 ), 왕십리유휴부지 (3 백호 ), 도봉창동 (3 백호 ), 창동역복합환승센터 (3 백호 ), 신내 3 지구 (1 백호 ) 등
□ 서울시 공공택지 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 은 올해 1 만 3 천호 를 시작으로 ‘21 년 1 만호 ( 사전청약 도입 時 ) , ’22 년 1 만 3 천호 가 계획되어 있다 .
ㅇ 올해 는 고덕강일 ㆍ 수서역세권 ㆍ 서울양원 등을 공급하며 , ‘21 년 에는 공릉아파트 ㆍ 舊 성동구치소 ㆍ 강서군부지 등이 계획되어 있다 .
ㅇ 특히 , 사전청약제 를 태릉 CC, 서울시 (SH 등 ) 추진 사업 등에도 적용 하여 공급일정을 앞당길 예정 이다 .
□ ( 정비사업 ㆍ 제도개선 ) 서울시 內 정비사업 을 통해 총 20 만 6 천호 가 공급되고 , 기타 제도개선 * 등을 통해 4 만호가 공급 된다 .
* 소규모 정비사업 ,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 準 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ㅇ 기존 정비사업장 에서 11 만 6 천호가 공급 ( 입주자모집 기준 ) 될 계획이며 ,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을 통해 9 만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 재개발 사업지 공모 및 선도사업 발굴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ㅇ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 (‘20.5) 등에서 발표한 소규모 정비사업 ,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 한다 .
- 가로주택 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 은 향후 서울도심 내 1.2 만호가 공급 되도록 주차장설치 의무완화 등 제도개선사항 을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며 ,
-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경우 연내 시범사업지 (3 천호 규모 ) 를 선정 하는 등 주택공급확대 를 위해 관련사업 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
□ ( 민간택지 ) 민간이 ｢ 주택법 ｣ , ｢ 도시개발법 ｣ 등에 따라 직접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주택물량도 연평균 4~5 천호 * 가 될 전망이다 .
* ’20 년 (4.5 천호 ), ’21 년 (4.2 천호 ) 등 계획된 물량을 기반으로 추산
□ ( 매입임대주택 확대 ) 신규주택 공급 외에도 도심 내 주택 등을 매입 하여 시세의 50% 이내 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 도 확대할 예정이다 .
ㅇ 서울에 최소 연 1 만호 수준 으로 공급하며 , 도심 내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오피스 ‧ 숙박시설 등도 주거기준 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 주택 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 ’19 3.2 만호 ( 서울 1 만호 ) → ’20 3 만호 ( 서울 1 만호 ) → ’21 3.5 만호 → ’22 3.6 만호
□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을 마련하고 , 공급 부족 에 대한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8.4) 등의 대책 * 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
* 주거복지로드맵 1.0, 수도권 30 만호 (1 ～ 3 차 ), 5.6 공급대책 등
ㅇ 신규택지 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공급효과 를 최대한 앞당기고 , 고밀재건축 ㆍ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공모 , 선도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 를 속도감 있게 추진 할 계획이다 .
ㅇ 아울러 , 그간 마련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 선 제적인 주택공급 기반 도 지속 마련 해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