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사람들은 집을 아주 귀하게 생각한다. 대대로 물려주고 살수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이고 땅이 없는 단순한 집합 건물인 오늘날의 대부분의 주택은 소모품이다. 예를 들어 오래된 대단위 아파트에서 어느 독거 노인이 혼자 살다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오래 방치되어 집에 배관이 터졌다고 하면 이 노인의 재산도 없고 상속도 없고 수리할 주체가 없는데 피해 주민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지금 장수명 주택이 나온다고 하지만 즉 그말은 현존 아파트는 단수명 즉 수명이 채 50년도 안되는 건물이고 벽식 구조라 노후 배관 시설물을 수리할 방법이 없으며 용적율은 200%가 꽉 차서 용적율로 마법을 부려 싼값에 새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돈들여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하며
기존에 빈집이 150만재에다가 인구 감소로 빈집이 점점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 6개 주요 시중은행(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의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9월 말 기준 6개 은행의 ATM은 총 2만 6981대로 전체 은행(3만 2558대)의 약 83% 수준이다.
이는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령층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방안의 일환이다.
오는 1월부터 고령층 고객은 기존 거래 은행의 ATM을 이용할 때 입출금·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ATM에서도 수수료 면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은행 영업시간 외 이용은 고령층 이용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약 860만명) 고객의 ATM을 이용한 금융거래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연령인구가 2012년 근처에서 감소를 시작했다. 최대를 잡아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2019년 12월로 인구는 완전히 감소를 시작했고 매년 감소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반면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점점 더 많은 주택을 짓고 있다. 그러면 주택보급율이 증가하고 공급이 초과되고 있는 것인데 주택이 모자르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누가 말하는가?? 말이 되는가?? 그런데, 다들 심증만 있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는데 결국 주택거래 가격 조작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 적절한 주택가격은 없어지고 경매 가격만이 신뢰할 만한 가격이 될 것인데 이 가격은 글쎄.. 경매장이 썰렁하다는데.... 얼마나 가격이 떨어질지...ㅋㅋ
연구위원 오윤해 1. 문제제기 코로나19 위기에서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자영 업자의 신용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소득 충격이 장기화되고 있음. 2021년 8월 말 개인사업자1) 대출 잔액은 사업자대출 572.6조원, 가계대출 415.9 조원의 총 988.5조원으로 2019년 12월 말 대비 173.3조원(21.3%) 증가함. ╺ 이는 동 시기의 일반가계 대출 증가율(13.1%)의 1.6배 수준임.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원리금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충격을 크게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본고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대출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과거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여, 자영업자 부채의 신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의 채무구조 최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은행보다는 고금리업권에서 급증 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채무구조 악화가 우려됨. 최근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이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사업자대출도 저축은행⋅캐피탈의 고금리업권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임. ╺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은행권에서 하락하는 반면 비은행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고금리를 부과하는 캐피탈⋅카드⋅저축은 행에서의 증가율이 2021년 1/4분기 이후 크게 상승함. ╺ 사업자대출의 증가율도 2021년 1/4분기 이후 고금리업권에서 크게 상승함. * 은행권 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책자금 등의 영향으로 급등하였다가 2021년 1/4분기 이후 하락함. * 사업자대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보험⋅상호금융에서의 증가율이 가장 높지만, 해당 업권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증가율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으로 은행권의 자금 공급이 제한된 점도 개인사업자가 최근 고 금리업권의 대출을 크게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 일반가계의 대출 증가량도 최근 고금리업권에서 급등함.
음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종에서 최근 고금리업권의 대출 증가 세가 높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총대출이 크게 증가한바,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되면서 자영업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졌을 가능성 제조업 생산은 비교적 빠르게 회복된 반면, 음식⋅숙박, 예술⋅스포츠⋅여가 등 주요 대면서비스업의 생산은 크게 위축된 후 아직까지도 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 코로나19 발생 이후 총대출의 증가율은 모든 업종에서 크게 상승하였지만, 피해가 더 컸던 개인서비스업, 음식업에서 제조업에 비해 상승 폭이 더 컸음. ╺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 대비 2021년 8월 총대출 잔액의 증가율은 음식업 (26.9%), 개인서비스업(20.9%), 제조업(11.5%)의 순서로 더 컸음. 음식업, 개인서비스업에서 고금리업권 대출 증가율은 정책자금이 대규모로 공급되었 던 2020년 2/4분기에 하락하였지만 이내 이전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1/4분기 이후 크게 상승함. * 고금리업권 대출은 저축은행⋅카드⋅캐피탈 업권에서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의 총합을 의미함. 이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족해진 영업⋅생활자금을 대출을 통해 조 달하였으며, 최근에는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어 피해 업체의 신용위험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높아졌음을 시사
사업자 특성별로는 매출 감소가 큰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증가하였고, 중 ⋅저소득층 사업자가 높은 대출 증가율을 보인바, 상환유예조치 종료 이후에 취약 자 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 2020년 10월 기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매출 감소가 큰 사업주일수록 고금리인 카드신용대출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가맹점 13만 표본을 분석(Logit 회귀)한 결과, 2020년 2~10월의 전년동기간대비 매출 감소율이 클수록, 2020년 1월 대비 10월의 장⋅단기 카드대출이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음. 소득별로는 중⋅저소득층의 개인사업자일수록 대출 증가율이 높았음. ╺ 소득 1~3분위에서 고소득 개인사업자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출 증가율이 더 높았으며, 2021년 1/4분기에는 1분위 저소득층의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한국은행, 2021. 9).
향후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은행권의 DSR 규제가 강화되면, 누적된 코로나19 피해로 자금부족을 겪는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정책지원이 요구됨.
. 정책금융이 폐업 및 대표자의 신용도에 미친 효과 분석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과거에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은 업체와 받지 않은 업체의 사업성과 및 대표자의 신용도 변화를 비교하여 정책 금융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함. 2016~17년에 정책자금을 수혜한 개인사업자를 선별한 후, 성향점수매칭(PSME)으로 수혜업체와 사업체 특성⋅사업주 신용이 유사한 대조군을 선정하여 성과를 비교함. 통계청 개인사업자부채 DB와 중기부 정책지원이력 DB를 결합한 자료를 이용함. ╺ 분석 표본은 사업주가 1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업체(3만개)로, 평균 매출과 상용고용인원이 6,514만원, 0.26명인 영세업체이며, 이 중 9%가 1년 후 폐업함. ╺ 금융지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직접⋅대리대출, 지방자치단체 의 이차보전, 신용보증기금 등 다양한 자금지원 방식을 모두 포함함. 분석 결과, 정책금융을 수혜한 개인사업자는 저금리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서 폐업이 축소되고 매출과 고용인원은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관찰됨. ╺ 정책자금 수혜업체가 비수혜업체에 비해 1년 후 폐업 확률이 10%(0.9%p) 낮아지고 매 출과 고용인원은 각각 28.8%, 22.5% 증가함.
코로나19 위기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규모로 공급한 정책자금에서는 피해 업체의 매출이나 고용 증대보다는 폐업 방지가 주된 효과였을 것으로 판단됨. 정부는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저리 정책자금을 공급하였음.
코로나19 위기에서 사업성 심사가 간소화되었고 감염 우려로 경제활동이 제한되었 음을 감안하면 수혜업체의 매출이나 고용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2020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에서는 완화된 대출심사가 적용되는 코로나19 긴급 자금(3조원)이 일반자금(1.5조원)의 두 배 수준으로 공급되었음. 한편, 정책금융 지원 직후 폐업한 사업체 대표의 개인 신용도는 오히려 악화되는 등 대상에 따라 상환부담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관찰됨. 정책금융 지원시점 1년 후 폐업한 사업체를 표본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정책금 융을 수혜한 사업체 대표의 신용도는 비수혜업체 대표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함. ╺ 정책금융 수혜 사업주의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정도는 1년 후 폐업 사업체 표본(2.8천개) 에서 64점으로 나타나 전체 표본(3만개)의 24점보다 2.6배 더 컸음. 이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닌 경영 악화가 심화된 업체에 정책자금을 공급할 경우 오히려 채무가 가중되어 사업주의 개인 신용이 악화될 수 있으며, 폐업 ⋅재기 지원이 사업주에게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기업에는 정책자금 지원이 유효할 수 있으나, 영업이 개선되기 어려운 업체에는 폐업⋅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됨.
4. 요약과 정책방향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에는 고금리업권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높아짐.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이 최근에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 등 고금리업권에서 급증 하였으며, 사업자대출도 고금리업권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임. 매출 감소 피해가 크고, 소득이 낮은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함.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업 방지와 매출⋅고용 확 대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정부지원금을 받은 직후 폐업한 업체에서는 개인 신 용이 악화되는 현상도 나타남.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 폐업에 직면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업체 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은 채무부담을 키워 개인 신용을 악화시킬 수 있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 악화를 겪은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 채무구조가 개선되면 정상 상환이 가능해지는 피해 업체에는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하여, 이들의 이자부담과 부실위험을 낮출 필요 ╺ 코로나19 이후 피해 업체가 고금리업권에서 발급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의 일부를 저리 대환상품으로 대체하여 주되, 이후 고금리 대출의 추가 이용을 제한 ╺ 피해가 적었던 사업체에는 상환유예조치 종료 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도록 하여 부채총 량을 줄이고, 부실이 심화된 업체에는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여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 향후 금리인상 및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저리자금에의 접근성이 낮아 질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정책금융을 공급하여 채무구조 악화를 방지 정부 방역조치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를 포함한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로 인한 자금 수요를 고금리 대출로 충당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여행업, 공연업 등은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집합금지와 영업시 간 제한 업종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 대상에서 제외됨.
한편,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게는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채 누증을 방지하고, 이후의 재기 지원을 강화할 필요 폐업 시 사업자대출의 일시상환 부담이 폐업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장기상환이 가 능한 대환상품을 제공하여 적절한 시기에 폐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보증⋅금융기관이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인 경영 악화 및 과중한 부채부담을 확인할 경우 사업주를 폐업⋅재기 지원 및 신용상담 기관으로 연계 취업교육 및 재창업 컨설팅 등 폐업 사업주에 대한 재기지원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했던 자영업자의 회복을 돕고 폐업 이후의 안전망을 제공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간 확산으로 누적된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자영업의 장기적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음. 폐업 사업주의 일부는 근로시장으로 진입하게 하고 재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향후 사업성 있는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여, 자영업의 과밀화 문제를 완화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