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the Executive Board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concluded the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1]with the Republic of Korea on March 27, 2020 without a meeting.[2]
워싱턴 DC – 국제 통화 기금 (IMF) 집행위원회는 2020 년 3 월 27 일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 평가 [1]를 회의없이 마무리했습니다. [2]
The FSSA was prepared by a staff team of the IMF for the Executive Board’s consideration on Friday, March 27. The staff report reflects discussions with the Korean authorities in September and December 2019 and is based on the information available as of end June 2019. It focuses on Korea’s near and medium-term financial stability challenges and policy priorities and was prepared before COVID-19 became a global pandemic and resulted in unprecedented strains in global trade, commodity and financial markets. It, therefore, does not reflect the implications of these developments and related policy priorities. Staff is closely monitoring the situation and will continue to work on assessing its impact and the related policy response in Korea and globally.
FSSA는 3 월 27 일 금요일에 IMF 임원진이 집행위원회의 고려를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직원 보고서는 2019 년 9 월과 12 월의 한국 당국과의 토론을 반영하며 2019 년 6 월 말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합니다. 한국의 단기 및 중기 재무 안정성 문제와 정책 우선 순위에 중점을두고 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세계 무역, 상품 및 금융 시장에서 전례없는 긴장을 겪기 전에 준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코로나진행 상황) 및 관련 정책 우선 순위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한국 및 전 세계에서 그 영향과 관련 정책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FSSA, operating within a trade dependent open economy, Korea’s financial system is among the most developed and internationally connected in Asia. The authorities maintain a comprehensive, rules-based oversight system. The overall financial system appeared resilient, but with growing vulnerabilities. Stress tests suggested that banks and insurers, in aggregate, can weather severe macro financial shocks (similar to a potential near term COVID-19 implied fallout on economic activity and the financial sector), although some banks would make use of capital conservation buffers. Growth-related uncertainties in view of the global macroeconomic conditions, COVID-19 crisis, and elevated household debt remain key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무역 의존적 개방 경제 내에서 운영되는 FSSA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되고 국제적으로 연결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당국은 포괄적 인 규칙 기반 감독 시스템을 유지 관리합니다.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은 탄력적으로 보이지만 취약점이 커졌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들은 총체적으로 심각한 거시 금융 쇼크 (경제 활동 및 금융 부문에 대한 잠재적 COBID-19의 암시 가능성과 유사)와 유사한 심각한 충격을 극복 할 수 있지만 일부 은행은 자본 보존 버퍼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세계 거시 경제 상황, COVID-19 위기, 가계부 채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성장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금융 안정성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The Korean authorities have continued their efforts at upgrading the prudential, legal, and supervisory framework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keeping up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actices in other G20 jurisdictions. The authorities have been strengthening the system with micro and macroprudential measures (MPMs) against vulnerabilities, strengthening the crisis management framework, and upgrading the prudential and legal framework.
한국 당국은 금융 부문에 대한 건전성, 법적, 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다른 G20 관할 지역의 국제 표준과 관행을 준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취약성에 대한 MPM (micro and macroprudential measure)을 통해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기 관리 프레임 워크를 강화하며 건전하고 법적 프레임 워크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Looking ahead, the FSSA suggests moving toward a more forward-looking monitoring and systemic risk identification mechanism. The reliability of various stress tests could be augmented with advanced methods, system-wide monitoring, and testing the overall leverage related to residential properties, households’ resilience to adverse shocks, and sovereign contingent liabilities. Stronger focus is required on systemic risks emanating from securities market activities that can amplify contagion, including sudden redemption and liquidity pressures in the funds and asset management industry. Financial conglomerates and others connected directly or indirectly with the Korean financial system need to come under the purview of systemic monitoring. Onshore financial markets, including the foreign exchange (FX) market must deepen to expand options for managing currency and capital flow risks. A review would be beneficial of housing market financing structures and implicit subsidies, pension funds market, and the overall role of state-owned banks in the financial system.
FSSA는 미래 지향적 인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위험 식별 메커니즘으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고급 방법과 시스템 전체 모니터링 및 주거용 부동산, 가정의 불리한 충격에 대한 복원력 및 주된 우발 부채와 관련된 전반적인 레버리지 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펀드 및 자산 관리 산업의 갑작스러운 상환 및 유동성 압력을 포함하여 전염을 증폭시킬 수있는 유가 증권 시장 활동으로 인한 시스템 위험에 더 중점을두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 시스템과 직간접 적으로 연결된 금융 대기업 및 기타 기업은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합니다. 외환 (FX) 시장을 포함한 육상 금융 시장은 통화 및 자본 흐름 위험 관리 옵션을 확대하기 위해 심화되어야합니다. 검토 보고서는 주택 시장 자금 조달 구조 및 암묵적 보조금, 연금 기금 시장 및 금융 시스템에서 국유 은행의 전반적인 역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The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 established in 1999, is a comprehensive and in-depth assessment of a country’s financial sector. FSAPs provide input for Article IV consultations and thus enhance Fund surveillance. FSAPs are mandatory for the 29 jurisdictions with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sectors and otherwise conducted upon request from member countries. The key findings of an FSAP are summarized in a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FSSA).
[2]The Executive Board takes decisions under its lapse-of-time procedure when the Board agrees that a proposal can be considered without convening formal discussions.
지난해 서울과 경기,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진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제 입주 의사 없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끼고 거래한 ‘갭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9·13 대책’을 내놓은 뒤 갭투자 비율은 고점에 비해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한겨레>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투기과열지구 주택 매매 16만1835건 가운데 8만2170건(50.8%)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고 실제 입주는 하지 않은 갭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투기 목적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 의사 없이 보증금을 끼고 거래하는 주택 매매를 갭투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 정부 당국이 갭투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갭투자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17년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택 매수자는 계획서에 실제 입주 여부를 밝히고, 현금·예금·대출 및 보증금 승계 등 주택 취득 자금의 상세 항목을 밝혀야 한다. 2017년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었다. 정부는 이어 2018년 8월 경기 하남시와 광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입주 의사 없이 임대 보증금과의 차액만 지급한 주택 거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자료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주택 매맷값이 비싼 서울과 성남시 분당구 등의 갭투자 추정 주택 매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13만56건 가운데 7만17건(53.8%)이 보증금 승계를 통한 매입이었다. 분당구는 7506건 가운데 5021건이 보증금 승계 매매여서, 갭투자로 추정할 수 있는 주택 거래 비율(66.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광명시가 1062건 가운데 410건(38.6%), 대구 수성구가 7688건 가운데 2667건(34.7%), 하남시가 2032건 가운데 633건(31.2%) 순이었다.봄 이사철을 앞두고 갭투자 비율이 치솟았던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서 갭투자 추정 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동구(76.1%), 강남구(75.5%), 용산구(72.7%), 송파구(72.3%), 서초구(72.2%) 순이었다. 마포구도 66.7%로 70%대에 근접했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으로 대표되는 과열지구들이다. 지난해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지난 1월 책정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용산구 35.4%, 강남구 35.01%, 마포구 31.24%, 서초구 22.99%, 성동구 21.69% 순으로 많이 올랐다. 지난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구에 집값 상승을 기대한 거품 수요도 쏠린 셈이다.갭투자 추정 주택 매매 비율은 지난해 가을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한 추격 매수자들이 전세금을 지렛대로 한 갭투자에 뛰어들었을 것이란 추정이 확인된 셈이다. 해당 자료를 월별로 분석해 보면, 2017년 9월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거래 2462건 가운데 1217건이 보증금 승계 매매여서 갭투자 비율은 49.4%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17년 내내 30%대 후반~40%대 후반을 맴돌다, 2018년 1월 59.5%로 뛰어오른 뒤 2018년 9월(57.5%)까지 40%대 후반~50%대 후반 수준을 유지했다. 이 추세는 ‘9·13 대책’ 뒤 반전했다. 지난해 10월 갭투자 추정 주택 매매는 전체 8682건 가운데 3794건(43.7%)으로 떨어졌다. 이어 지난해 11월 38.6%, 12월 39.4%를 기록했다. 고점 대비 20%포인트 가까이 비율이 떨어진 것이다.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를 막은 대책이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떨어진 가운데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갭투자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짚었다. 물론 보증금 승계 매매를 모두 갭투자로 보긴 어렵다. 하지만 ‘역전세난’ 등 주택시장 교란의 원인이 된 갭투자의 현황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통계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팀 부장은 “전월세에 머물다 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으로 갈아타는 등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투기 목적과 혼재해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소 과장된 숫자일 순 있다”면서도 “같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도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분당 등 지역의 갭투자 비율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는 등 시장 상황을 최초로 파악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안호영 의원은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갭투자가 부동산 재테크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됐다는 사실이 통계치를 통해 증명된 것으로 본다”며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전세 보증금을 끌어들인 것인 만큼 집주인 본인들이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갭투자의 리스크가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확한 모니터링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삼성 반도체기술 주시한 리커창 > 리커창 중국 총리(오른쪽)가 지난해 10월 산시성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전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한경DB
중국 반도체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128단 3D 낸드플래시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2위를 달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조차 작년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한 최첨단 제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자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YMTC는 14일 홈페이지에 “셀 하나에 4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해 처리하는 128단 3D QLC 낸드플래시 성능 테스트에 성공했다”며 제품명(X2-9060)과 제품 사진을 공개했다. 예상 양산 시점은 올해 말이다. 낸드플래시만 따지면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1년까지 좁혀진 셈이다.
낸드플래시는 쌓아올린 셀의 단수가 높고 단위 셀이 처리하는 용량이 클수록 프리미엄 제품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하나의 셀로 4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 QLC 제품을 128단으로 구현한 업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다. 시장에선 YMTC가 양산에 들어가면 낸드플래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YMTC는 중국 최대 반도체기업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다. 전문가들은 YMTC가 양산에 앞서 신제품 개발 소식을 공개하며 삼성전자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분석했다. D램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2년 이상이지만 낸드플래시는 1년 안팎까지 좁혀졌다는 설명이다.
중국 최초의 D램 생산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행보도 공격적이다. 이 회사는 한국과 대만 기술자들을 타깃으로 경력직 채용에 나섰다. 주력 제품인 D램(8GB DDR4)과 스마트폰 D램(4GB LPDDR4X)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다. 반도체업계에선 중국 업체들의 배후엔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내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중국 업체들의 반도체 기술이 한국에 위협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중국에 세계 1위를 내준 LCD(액정표시장치)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기술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YMTC, 128단 3D 낸드 개발 메모리 이어 시스템반도체까지…中 '종합 반도체그룹' 집중 육성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보복이 한창이던 2018년 4월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한에 있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공장을 전격 방문했다. YMTC는 칭화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유 반도체 그룹 ‘칭화유니’의 자회사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起·우뚝 일어섬)’를 상징하는 기업이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반도체업계 종사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반도체 심장론’을 설파했다. 그는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다. 심장이 약하면 덩치가 아무리 커도 강하다고 할 수 없다”며 ‘2025년까지 반도체 기술 자립도 70% 달성’을 주문했다. 중국 정부 예산 1조위안(약 17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전폭적인 지원 방침도 밝혔다. 프리미엄 낸드 제품 연말 생산
중국의 기술력은 이후 2년간 ‘일취월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 주석이 찾았던 YMTC는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낸드플래시 반도체로 평가받는 ‘128단 3D QLC’ 개발과 테스트 성공 사실을 14일 전격 공개했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낸드플래시 기술 격차가 1년 정도로 좁혀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YMTC가 개발 사실을 공개한 ‘128단 3D QLC’ 낸드플래시는 글로벌 메모리반도체업계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난해 하반기에 양산에 성공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반도체다. 주로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저장장치로 활용된다. 단수(반도체 셀을 쌓아올린 층수)를 64단에서 96단, 128단으로 높이고, 한 셀의 저장용량이 MLC(2bit) TLC(3bit) QLC(4bit) 순으로 커질수록 뛰어난 성능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평가된다. YMTC는 올 연말께 본격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메모리반도체의 다른 축인 D램 분야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지난 2월 중국 업체 중 처음으로 D램을 판매했다고 밝힌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대표적이다. CXMT는 최근 첨단 제품 개발을 위해 한국과 대만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 공고를 내고 인재 확보에 나섰다.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퇴직을 앞둔 고참 직원들이 중국 업체들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력 키워 한국 업체 맹추격
1~2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국내 업계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업체들이 실제 제품을 공개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YMTC의 신제품 전격 공개도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공개한 ‘엑스트래킹(Xtracking)’이란 기술은 반도체 셀과 주변부 회로(페리)를 다른 웨이퍼에서 생산해 붙이는 기술이다. 한 웨이퍼에서 생산하는 방법을 주로 썼던 국내 업체와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 기술은 최근엔 미국 마이크론과 국내 업체들도 활용하고 있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중국의 낸드플래시 기술은 한국 기업들에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한국 기업들이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로드맵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업체들은 D램, 낸드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로 영역을 넓히며 삼성전자와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칭화유니그룹이 대표적이다. 칭화유니는 메모리반도체 YMTC뿐만 아니라 팹리스 ‘유니SOC’ 등을 통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5세대(5G) 이동통신 통합칩셋(SoC) 개발에도 성공했다. 화웨이 산하 팹리스 하이실리콘과 파운드리 업체 SMIC의 경쟁력도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기업의 주력 제품 점유율은 글로벌 시장 4~5위 수준으로 높아졌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도 일취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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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중국 내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중국 반도체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데이터센터를 늘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반도체를 사들이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중국 반도체 설계 사관학교로 유명한 화웨이 등이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잠재 수요처로 꼽힌다.
기술 저변도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반도체와 제조 방식이 비슷한 LED(발광다이오드)나 태양광 웨이퍼 분야는 이미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중국 시장 점유율이 30%에 이르는 LED 업체 산안광뎬이나 웨이퍼 시장의 강자로 꼽히는 룽지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필상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리서치본부장은 “중국을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업체들이 주문한 IT 기기를 생산하는 하청공장으로 봐선 곤란하다”며 “낸드플래시와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수/송형석 기자 hjs@hankyung.com
